2025년 예산안 : 기획재정부

현재 국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을 한창 심의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게 예산을 삭감하는가 하면, 자신의 안위를 위해 예산을 증액해주는가 하면, 선심성 예산, 쪽지 예산이 어김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예산안은 국가의 1년 동안의 살림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도, 생산성을 높이면서 살 것인가에 대한 중차대한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8월에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25년 예산안의 주요 목표는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에 있습니다. “민생활력, 미래도약”이라는 슬로건 아래, 민생안정과 미래 도약을 위해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예산의 방향과 구체적인 투자 항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

2025년 예산안은 국민이 원하는 민생과제를 중심으로 국가재정을 운용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투자, 미래 산업 준비 및 사회 구조 개혁이 핵심입니다. 또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의료 개혁을 지원하며, 국가적 재난과 범죄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재정도 확충하였습니다.

2. 2025년 예산안 전체 모습

총수입은 전년 대비 6.5% 증가한 651.8조 원으로, 국세 수입의 회복과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 증가 등이 기여하였습니다. 총지출은 677.4조 원으로 3.2% 늘었으며, 민생안정을 위한 과제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증가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 효율화와 다부처 협업을 강화했으며,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각각 GDP 대비 -2.9%와 48.3%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3. 투자 중점

이번 예산안에서의 투자 중점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약자 복지 강화: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아동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기본 생활 보장과 사회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예산안에는 노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 돌봄 서비스 확충, 기초생활보장 기준 인상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 경제 활력 확산: 소상공인 지원과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합니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R&D 투자 시스템 개편, 첨단산업 육성 등의 예산을 배정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고용 창출을 도모합니다.

• 미래 대비 체질 개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 주거 지원, 돌봄 서비스 강화 등에 집중 투자합니다. 육아 휴직 급여 상한을 인상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도약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안전하고 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신유형 재난 및 고강도 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전략적 외교 및 국익 창출을 위해 외교와 개발원조(ODA)를 강화하는 데 재정을 할당하였습니다.

4. 재정운용혁신

지출 효율화를 통해 예산 집행의 낭비를 줄이고, 복잡한 문제에 다부처 협업으로 접근함으로써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또한,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화하였습니다.

5. 핵심 사업 소개

다음은 2025년 예산안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몇 가지 핵심 사업입니다.

• 기초생활보장 강화: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증액하고, 주거급여 기준도 상향 조정하여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노인 및 장애인 맞춤형 보호: 노인 일자리를 최대 110만 개로 확대하고, 장애인을 위한 긴급 돌봄 및 활동 지원 시간을 확대해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 청년 일자리 및 교육 기회 확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장학금 신설,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학금 지원, 주거 지원 확대 등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교육 기회를 증진합니다.

• 첨단산업 및 R&D 투자 확대: 반도체, AI, 바이오 등의 첨단산업에 대한 R&D 투자와 시스템을 개편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재난 및 범죄 예방 투자: 신유형 재난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고강도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와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결론

2025년 예산안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과 미래 도약을 위한 투자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제 활력을 증진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며, 저출생 문제와 의료개혁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국가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예산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심의하는 국회가 한 사람을 지키고자 하는 행태에서 정신을 차리고 하루 빨리 진정한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하는 국회가 되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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