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스 탄 전 국제사법대사 초청 취소' 논란: 좌파 압력에 굴복한 우파 시장? 자유의 가치 퇴색되나!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말처럼,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은 수많은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의 '모스 탄 전 국제사법대사 초청 취소' 사건은 이러한 우리의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과연 우파 시장이라고 알려진 오세훈 시장은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좌파 시민단체와 민주당의 압력에 굴복한 것일까요?

최근 서울시는 7월 15일 개최 예정이던 '2025 북한인권 서울포럼'의 기조 강연자로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자유대학교 교수를 초청하려다 전격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행사 취소를 넘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와 직결된 문제이자, 우파 진영 내부의 큰 비판을 받을만한 사건입니다. 특히 모스 탄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제기했던 충격적인 의혹 발언과 지난 대선에서의 부정선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좌파의 압박으로 인해 취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 때문입니다.

모스 탄, 그는 누구인가? 그리고 왜 초청되었나?

모스 탄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인물로, 민간단체인 국제선거감시단 활동을 하며 보수 진영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왔습니다. 서울시는 '2025 북한인권 서울포럼'의 기조강연자로 1순위인 스티븐 비건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참석이 어려워지자 2순위였던 그를 섭외했습니다. 서울시는 북한인권이라는 중요한 주제에 대해 미국의 대북정책 전문가의 강연을 통해 시민들에게 폭넓은 이해를 제공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그를 기조강연자로 초청하고 항공권과 숙소까지 예약하며 초청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축사와 환영사는 각각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담당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논란의 핵심: 이재명 관련 충격적 발언과 부정선거 주장

초청 사실이 알려지자 모스 탄 교수의 최근 발언들이 좌파들에게는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우파 진영에서 주목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난달 26일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클럽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학생 시절에 한 초등학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학교에 진학할 수 없었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확실한 근거들이 있다"고까지 말하며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둘째, 한국 선거, 특히 2024년 대선이 부정선거였고 중국 개입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을 반복해왔다는 점입니다. 지난 2월 미국 보수진영 최대 행사인 CPAC(보수정치행동회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 선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주장하며 계엄의 정당성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특히 좌파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모스 탄 교수의 발언을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로 규정하며, 서울시의 초청을 '시민 세금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굴복인가, 현명한 판단인가?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는 결국 7월 13일, 포럼 개최 2일을 앞두고 모스 탄 교수를 기조 강연자 명단에서 급히 제외했습니다. 이후 기조강연 대체 연사를 찾지 못해 해당 프로그램을 삭제했고, 포럼 당일 예정돼 있던 오세훈 시장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행사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항공권 취소 수수료 약 120만 원이 지출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우파 진영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한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첫째, 좌파 시민단체와 민주당의 압력에 굴복한 것 아닌가?
서울시가 특정 외부 세력의 압력에 굴복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번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모스 탄 교수의 발언이 설령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를 초청했던 애초의 취지(북한인권 전문가로서의 강연)를 고려하고,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적인 가치를 존중하여 강연을 강행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파 시장으로서 좌파 진영의 비판에 맞서 자신의 소신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실망스러운 점입니다.

둘째,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우파의 가치와 배치되는 것 아닌가?
우파는 그동안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여왔으며, 모스 탄 교수 역시 이러한 기조에 부합하는 인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좌파 진영의 압력으로 인해 이념적 지향점이 유사한 인물의 강연을 취소하는 것은, '북한인권'이라는 중요한 의제마저도 정치적 논란에 희생시켰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으로 특정인의 발언을 봉쇄하려는 시도는 결국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을 억압하고 '좌파적 검열'에 굴복한 것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의 품격과 책임 있는 자유를 위하여

이번 모스 탄 교수 초청 취소 논란은 우리 사회가 자유와 책임의 의미를 다시금 숙고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며,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특정 정치적 이념을 가진 세력의 압력에 의해 합리적인 논의와 토론의 기회가 원천 봉쇄되는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결정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했을까요? 당장의 정치적 논란을 피했을지는 모르나, 우파 진영 내에서는 소신과 용기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자유로운 시민 사회를 통해 지켜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과 정의가 특정 이념에 의해 재단되거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여 왜곡되도록 놓아두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