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은 이제 반국가세력 척결에 앞장서라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2일 국민 담화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행태를 ‘광란의 칼춤’이라고 규정하며, 이들이 지난 2년 반 동안 대통령 퇴진과 탄핵 선동을 통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헌정 질서를 파괴해 왔다고 단호히 비판하였다.

대통령은 이들이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마저 위협하는 존재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중국인들이 드론을 이용해 우리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사태를 지적하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야당에 의해 막히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이러한 태도가 곧 국가 안보를 저버리는 반국가적 행위라고 단언하며, “이런 자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니겠는가?”라고 분명히 말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하여 명확한 검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비상계엄이라는 비상수단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관위는 수많은 부정선거의 의혹에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각급 선관위원장뿐 아니라 중앙선관위원장들이 모두 판사들이어서 강제수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렇게 선관위에 대하여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2023년에 실시된 국정원의 검증과정에서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있음을 보고 받았으며, 선거 결과의 조작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렇게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선거가 훼손이 된다면 국가의 미래는 없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구국의 일념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유와 더불어서 헌법학자들의 견해를 따르면 비상계엄선포는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견들을 밝히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을 감수하며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제 검찰과 경찰은 명확히 행동해야 한다.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에 승복하여 반국가세력을 척결하는데 앞장 설 것인가, 아니면 반국가세력에 붙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민을 배반할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이러한 반국가세력을 척결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임을 엄중히 촉구하였다. 그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들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요구하였다. 공직자들은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된다.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전념하며, 반국가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안보를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이 선택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길에 한 치의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된다. 검찰과 경찰은 지금 향하고 있는 칼끝의 방향을 바꾸어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는 반국가세력 척결의 선봉에 서야 한다.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신뢰는 바로 이들의 철저한 책임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