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의 그림자: 자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도전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본이며,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핵심 제도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부정선거 의혹과 논란이 끊이지 않으며, 이는 사회적 혼란과 정치적 불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10년 동안 여러 국가에서 발생한 부정선거 사례와 더불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선관위의 보안의 취약성을 생각해본다면 선거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뿐 아니라 검증의 당위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1. 볼리비아 (2019년)

볼리비아는 2019년 대선에서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의 승리가 개표 조작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개표 중단 이후 압도적 승리가 발표되며 대규모 시위와 폭력 사태가 발생했고, 모랄레스는 결국 사임과 망명을 선택했습니다.

2. 키르기스스탄 (2020년)

2020년 총선에서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결과 조작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대규모 항의 시위와 정치적 혼란이 이어졌으며, 대통령이 사임하고 새로운 선거가 요구되었습니다.

3. 콩고민주공화국 (2018년)

콩고민주공화국은 2018년 대선에서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으나, 개표 지연과 조작 의혹이 폭발하며 대규모 시위와 폭력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당선된 치세케디 후보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었습니다.

4. 이라크 (2021년)

이라크는 2021년 총선에서 부정선거 논란으로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선거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대규모 시위와 폭력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5. 벨라루스 (2020년)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은 6연임에 성공했으나, 80% 이상의 압도적 득표율은 조작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규모 시위와 강경 진압이 이어졌으며, 국제사회는 벨라루스의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6. 케냐 (2017년)

케냐는 2017년 대선에서 부정선거 논란으로 대법원이 결과를 무효화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재선거가 진행되었지만, 야당의 보이콧으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7. 베네수엘라 (2018년)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재선은 부정선거 의혹으로 국제사회의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치적 혼란과 경제 위기가 겹쳐 수백만 명의 국민이 국외로 탈출했습니다.

8. 짐바브웨 (2018년)

짐바브웨는 2018년 대선에서 개표 과정의 불투명성과 부정 의혹으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야당과 국제사회의 비판 속에 시위와 폭력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9. 루마니아 (2019년)

루마니아는 유럽의회 선거에서 투표 절차의 불투명성과 전자 투표 시스템의 신뢰성 문제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정치 개혁 요구를 촉발했습니다.

10. 조지아 (2024년)

조지아는 2024년 총선에서 부정선거 논란으로 대규모 시위와 정치적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친러 성향의 여당과 친서방 야당 간 갈등이 격화되며 사회적 분열이 심화되었습니다.

결론: 선거의 무결성, 민주주의의 핵심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입니다. 부정선거는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혼란을 초래하며, 국민과 정부 간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위 사례들은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전자개표기와 같은 기술이 도입될수록 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은 선거를 치른 후에 시스템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로그기록을 검증하고, 해킹의 시도가 있었는가 확인하고, 또한 실 투표지와 이미지로 저장된 투표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시스템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인터넷망에 연결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선거의 무결성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선관위의 보안실태가 얼마나 취약한 지 여실히 드러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