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명령 13848 아시나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18년 9월 12일에 행정명령 13848을 서명했습니다. 이 명령의 공식 명칭은 “외국의 선거 개입이 미국의 선거를 위협할 경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미국의 선거 과정에서 외국의 개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억제하고 응징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을 제공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직후 이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1. 목적
   외국의 세력(개인, 단체, 국가 등)이 미국의 선거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선거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조사 및 보고 의무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정보기관(DNI, 국토안보부 등)은 선거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외국의 선거 개입 여부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보고서에는 외국의 개입이 선거 인프라, 정치 캠페인, 여론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이 포함됩니다.
3. 제재 조치
   외국의 선거 개입이 확인될 경우, 관련된 개인, 단체, 혹은 국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미국 내 자산 동결
   • 금융 거래 금지
   • 미국 기업과의 거래 차단
   • 미국 내 비자 취소 및 입국 금지
4.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 행정명령은 외국의 선거 개입을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하여, 대통령에게 비상 권한을 부여합니다.
5. 적용 범위
   이 명령은 직접적인 해킹뿐 아니라, 소셜 미디어, 여론 조작, 허위 정보 유포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도 선거에 개입하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실행 및 영향

트럼프 행정명령 13848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일부 지지자들과 매체에서는 이 명령이 선거 부정에 대한 대응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공식적인 선거 개입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적용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4년 제47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13848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공언하였으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논란

• 정치적 이용 가능성
  일부에서는 이 행정명령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선거 결과에 불복하거나 특정 국가를 제재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 효과성 의문
  사이버 공간에서의 외국 개입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운 현실 때문에, 이 명령의 실질적인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명령을 행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민주주의는 아주 위험한 처지에 놓일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행정명령 13848은 외국의 선거 개입을 억제하고 미국 선거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평가됩니다. 이 명령의 실효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논란이 되기는 하지만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후 우리 나라의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계학으로 검증할 수 없는 선거의 결과는 그것이 바로 부정선거임을 반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당선이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