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주요 쟁점 : 미국 유권자 신분 확인법, 한국 사전투표와 기계 계수

 

미국의 유권자 신분 확인법은 주마다 다르며, 각 주는 투표 시 요구하는 신분 확인 요건을 자체적으로 정합니다. 2024년 11월 현재, 이러한 법은 크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뉩니다.

미국 주별 유권자 신분 확인법 분류

1.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 요구: 유권자는 운전면허증이나 여권과 같은 정부에서 발급한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사진이 포함되지 않은 신분증 요구: 유권자는 공과금 청구서나 은행 명세서 등 사진이 포함되지 않은 신분증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3. 신분증 요구 없음: 투표 시 신분증 제시가 필요하지 않지만, 우편으로 등록한 최초 투표자에게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류해당 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 요구	앨라배마, 알래스카, 애리조나, 아칸소, 조지아, 인디애나, 캔자스,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몬태나,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텍사스, 버지니아, 위스콘신
사진이 포함되지 않은 신분증 요구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아이오와, 미시간, 미네소타, 네브래스카, 뉴햄프셔, 사우스다코타, 유타, 워싱턴, 와이오밍
신분증 요구 없음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웨스트버지니아, 워싱턴 D.C.

유권자 신분 확인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하려면 각 주의 공식 선거 웹사이트나 지역 선거 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선거에서 유권자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접하고 나는 충격을 받았다. 왜냐하면 유권자가 아닌 사람, 즉 시민권자가 아니라도 마음만 먹으면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권자가 아닌 중국 유학생이 투표를 하다가 적발되어 체포가 되었다는 뉴스를 보았기에 우려를 넘어서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더욱 충격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사전투표에서 선거인명부가 없는 문제와 그에 따른 문제점

대한민국의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에 유권자가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투표소 위치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에서는 특정 투표소에 등록된 선거인명부가 없기 때문에, 선거인은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를 통해 투표합니다. 이러한 유연한 방식 덕분에 사전투표는 선거일에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들에게 유용합니다.

선거인명부 없이 사전투표를 시행할 때의 문제점

• 중복 투표 가능성 : 사전투표에서 선거인명부가 없으면 한 사람이 여러 사전투표소에서 중복 투표를 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은 본인 확인을 통해 이를 방지하지만,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을 경우 중복 투표의 우려가 있습니다.
• 본인 확인의 신뢰성 문제 : 본인 확인 절차는 신분증 확인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신분증 위조나 도용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소가 많고 이들 사이에 실시간 정보 공유가 어렵기 때문에 투표 절차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선거 무결성에 대한 의구심 증가 : 선거인명부 없이 투표를 관리할 경우, 선거의 투명성과 무결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사전투표에 대한 의혹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전체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투표 수 집계 및 관리의 어려움 : 선거인명부가 없는 사전투표는 투표지 관리와 집계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전투표가 많이 이루어질 경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현재 시스템으로는 관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미국은 유권자를 확인하지 않고 투표하는 법안을 폐지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왜곡된 선거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제까지 제기되어 온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은 만큼 중앙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중복 투표 방지 시스템을 마련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개표 방식으로 회귀해야 합니다. 또한 사전투표를 유지해야 한다면 선거인명부 없는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추가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전선거는 수 많은 관리의 허점이 있기 때문에 그 허점을 보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전투표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