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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two cents139

'기본사회'의 원조? 베네수엘라의 비극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기본소득', '기본사회'. 우리 사회의 미래 담론으로 뜨거운 이재명 대표의 정책 비전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진다는 구상은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만약, 이와 놀랍도록 유사한 실험이 지구 반대편에서 먼저 있었다면 어떨까요? 바로 '볼리바르 혁명'을 내세웠던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입니다.1. 달콤한 석유, 그러나 불안한 번영베네수엘라의 경제는 20세기 내내 석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였습니다.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막대한 오일 머니는 국가의 부를 책임졌지만, 동시에 농업, 제조업 등 다른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자원의 저주'를 낳았습니다. 부는 소수 엘리트 계층에 집중되었고, 대부분의 국민은 그 혜택에서 소외된 채 불만을 키워갔습니다. 이 해결되지 않은 .. 2025. 6. 15.

국제공정선거연합(NEIA) 선거감시단 최종 성명서 2025. 6. 5.

국제선거감시단과 그 활동으로 밝혀낸 부정선거와 그 결과 국제선거감시단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 활동 범위와 영향력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다음은 국제선거감시단의 활동과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와 부정선거 사례 및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국제선거감시단의 활동 상세 정보: * 감시단의 구성 및 활동: * 국제선거감시단은 다양한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및 각국 선거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 감시단은 선거 전, 선거 당일, 선거 후까지 선거 전반에 걸쳐 활동하며, 투표소 방문, 개표 과정 참관, 선거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평가합니다. * 선거 감시 결과는 보고서 형태로 발표되며, 해당 보고서는 국제 사회의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 관련 법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 2025. 5. 30.

미국 국제선거감시단 3차 성명서 국제공정선거연합(NEIA) 선거감시단 성명서2025년 5월 30일국제공정선거연합(NELA)과 산하 국제선거감시단(IEMT)은 2025년 6월 3일로 예정된 대한민국 조기대선을 앞두고, 사전투표 첫날 서울 지역의 한 사전투표소를 직접 방문 하였다. 본 성명은 국내 주요 언론 보도, 민간 선거감시단체의 제보, 그리고 감시단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상황 및 시민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종합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 로 작성되었다.1.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전투표용지는 투표관리관의 수기 날인이 요구된다. 그러나 해당 투표소에서는 이 절차가 기계적 인쇄로 대체되고 있었다. 이는 투표용지의 진 위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며,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서 벗어난 심각한 위반 행위 로 판단된다.2.. 2025. 5. 30.

🌊 시흥 거북섬, '자랑'과 '폭망' 사이: 대체 무슨 일이? 🤷‍♀️여러분, 혹시 요즘 뉴스에서 시흥 거북섬 이야기 자주 들으셨나요? 특히 얼마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 거북섬 사업을 자신의 '치적'으로 자랑스럽게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뜨거운 감자가 되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현실은 이 '자랑'과는 사뭇 달라서 현지에서는 '폭망'이라는 원성이 자자하다고 해요. 대체 거북섬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미스터리한 거북섬의 속사정을 유쾌하지만 날카롭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거북섬, 넌 어디서 왔니? (feat. 야심 찬 시작)시화호 한가운데, 거북이가 엎드린 듯한 독특한 모양의 인공섬, 바로 시흥 거북섬입니다! 수도권에서 접근성도 좋고, 물도 풍부해서 해양 레저의 성지로 만들겠다는 야심 찬 목표로 태어났어요. 과거 부유층의 전유물로 여.. 2025. 5. 26.

조기 대선의 투명성 위기: 국제감시단 제안 거절과 투표지 날인 거부한 선관위 2020년과 2024년 총선은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새벽의 역전승', '수상한 개표 과정', '투표율과 득표수의 미스터리한 불일치'... 두 차례 총선을 거치며 부정선거 의혹은 단순한 낙선자들의 불평을 넘어 수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의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집회와 시위, SNS를 통한 끊임없는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완벽한 선거 관리'라는 방패 뒤에 숨어 제대로 된 해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이제, 오는 6월 3일로 예정된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는 또다시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과연 공정하게 치러질 것인가?" 국민적 불신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최근 선관위의 두 가지 충격적인 결정은 마지막 남아있던 신뢰마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국제선거.. 2025. 5. 15.

대통령 깜이란 이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야 ; 김문수 노동운동가에서 보수 정치인으로, 투옥된 활동가에서 경기도지사로, 그리고 대선 후보로 변모한 한 인물의 파란만장한 정치 여정이 있습니다. 직설적인 화법과 원칙주의로 사랑받기도,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던 김문수는 대한민국 정치사의 흥미로운 단면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이념의 대전환을 경험하고 '서민 김문수'로 불리며 현장 행정을 펼쳤던 그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대한민국 보수 정치의 한 축을 담당해온 김문수의 생애와 정치적 여정, 주요 업적과 어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김문수의 생애와 성장 배경김문수는 1951년 3월 7일 경상북도 상주시(구 상주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대학 시절부터 사회 운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문수의 초기 인생은 노동운동가로서의.. 2025. 5. 14.

윤석열 대통령, 국민께 드리는 호소 국민의 힘 조기 대선의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데 있어 참으로 통탄할 일들이 벌어졌다. 국민의 힘이 경선을 통해서 1위가 된 김문수 후보를 내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후보로 내세우겠다는 통에 난리가 아니다. 아니 더불어민주당도 아니고 어찌 우파 정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절차와 의결을 무시한 채 독단적인 일을 벌일 수 있다는 말인가?이것이 과연 자유민주정당인가? 김문수가 어떻고, 한덕수가 어떻고 간에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쌍권, 권성동과 권영세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아침에 국민의 힘 책임당원 전체를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가 당의 후보가 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한다. 자유민주정당의 책임당원다운 결의를 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한덕수 후보는 다른 말 하지 말고 김문수 .. 2025. 5. 1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그 과정에서 드러난 논란과 의혹 탄핵심판 선고 지연, 무엇을 의미하나?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의혹들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변론이 종결된 후 선고까지 무려 38일이 걸렸던 비정상적인 지연은 단순히 절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압박과 내부 조율의 흔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강력히 탄핵을 주장하며 외부에서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심각한 사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소수 의견 재판관들에 대한 회유와 협박 의혹38일 동안의 지연된 선고 과정에서, 일부 소수 의견을 가진 재판관들이 회유와 협박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의 연결고리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 2025. 5. 5.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결정후 복귀 대국민 담화문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한덕수 총리 탄핵 청구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 기각 5인(문형배, 정정미, 이미선, 김형두, 김복형), 각하 2인(정형식, 조한창), 인용 1인(정계선)으로 의견이 갈린 채 판결이 이루어졌다. 눈에 띄는 것은 정계선의 위헌 인용 의견이었는데, 헌법재판관(마은혁) 미임명의 위헌, 위법성 및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 회피 등 2개의 사유에 대해 위헌, 위법성을 인정하며 인용 결정을 냈다. 무엇보다도 한덕수 총리의 탄핵안이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 된 것이 문제인 것은 한덕수 총리의 탄핵안 가결 시 200석을 가결로 보아야 함에도, 기각 의견을 내거나 인용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 2025. 3. 24.

윤석열 대통령 관저 복귀: 왕의 귀환 2025년 3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애국 시민들, 계몽령을 통해 계몽된 애국 시민들의 환호 속에 다시 국민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불법에 저항하려 했지만, 국민들이 당하는 희생과 고통이 눈에 밟혀 불법에 자신을 내준지 52일만에 국민들의 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지귀연 판사의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었음에도 빛이 나는 이유는그 동안 숱한 불법이 같은 판사들에 의해 자행되었으며,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에 의해서 많은 불법이 자행되었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았던 언론들이마치 굶주린 하이에나들처럼 달려들어 불법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불법을 양식 삼아 진실에 입닫고 귀막고는 불의를 정의로 탈바꿈 시키는 상황에서나온 판결이기에 더욱 빛이 나는 것.. 2025. 3. 9.

중국공산당의 초한전(超限戰, Unrestricted Warfare)의 개념: 중국인민해방군 장웨이화와 차오량 대령 저술 초한전(超限戰)이란?윤석열대통령은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하이브리드 전쟁이 우리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반국가세력이 공산당 세력을 등에 업고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으면, 이런 국가적인 비상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며, 비상 상황에 대한 판단은 정보와 현실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 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윤석열대통령이 언급한 하이브리드 전쟁, 그 개념들이 초한전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그러한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다른 나라가 아닌 바로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지고 있으며, 윤석열대통령의 탄핵 역시 그 형태의 하나라는 것이다.초한전(超限戰, Unrestricted Warfare)은 전통적인 군사적 충돌을 넘어선 다차원적이.. 2025. 3. 3.

서부지법 사태: 구속 청년들의 정신적 학대와 징벌방 수감 논란 오늘 스카이데일리의 보도의 의하면 서부지법 사태 관련 남부구치소 수감 청년들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1월 18일 발생한 서부지방법원 사태로 구속된 74명의 청년 중 일부가 구치소에서 정신적 고문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들 중 두 명은 책 대여 문제로 징벌방에 갇힌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유정화 변호사의 주장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청년들을 변호하고 있는 유정화 변호사는 3월 1일 발표에서 서울남부구치소 공무원들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서 너희들이 이 고생을 하는 것이다”, “너희는 최소 징역 5년이다”와 같은 발언으로 구속자들에게 정신적 압박을 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같은 언행이 구치소의 명백한 정신적 학대라고 주장하며, 구속된 청년들에 대한 부당한 처.. 2025. 3. 1.

김계리 변호사가 탄핵변론에서 읽은 간첩 지령문 2025. 2. 28.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보고서...; 최후 진술 전문 pdf첨부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10차 변론을 끝으로 헌재는 탄핵심리를 마쳤다. 별다른 일이 없는 한 2주 정도 뒤인 3월 15일 전후로 선고가 있을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다.어제 변호인단의 마지막 변론은 어느 한 변론 할 것 없이 명 변론 진술이었다. 특히 김계리 변호사의 “나도 계몽되었다”는 말은 압권이었다고 생각한다.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진술을 1시간여 걸쳐 들으면서 우리 나라의 현실이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을 썪을대로 썪어버렸구나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대한민국을 다시 자유민주주의공화국으로 살려내고자 한 몸 바쳐 희생을 각오한 구국의 결단은 제2의 박정희 대통령을 연상케 하였다.또한 윤석열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철저히 지키고 따르는 원칙주의자요, 자.. 2025. 2. 26.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내용 2023년 5월 10일 민노총 간부 4명, 그리고 2025년 1월 31일 민노총 간부 2명을 간첩 행위 혐의로 기소한 사건의 공소문을 지난 2025년 2월 19일에 매일신문에서 정보공개를 통해 기사화 하였습니다.2023년 5월 10일 기소된 민노총 간부 출신 등 4명에 대한 1심 판결은 2024년 11월 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3명은 각각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 징역7년 자격정지 7년, 징역5년 자격정지 5년형을 받았고, 1명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 공소장 중에서 피고인들의 경력, 민노총 간부들의 충성맹세문, 사업보고문, 구체적 행위들, 1. 피고인들의 경력피고인 가○○는 2002.경부터 2007.경까지 ｢A노총｣경기지역본부 교육선전국장, 2007.경부터 ｢A노총｣조직쟁의국장으로 활동하였고,.. 2025. 2. 25.

탄핵 TF팀 논란과 헌법재판관들의 독립성 문제 지난 2월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심리에서 문형배는 자기 성질에 못이겨 문서를 손에 쥐고 흔들면서 "TF팀에서 작성한 대본대로 진행을 하고 있다"며 피청구인측의 요구에 대하여 불쾌하다는 표정과 함께 소리를 쳤다. 이를 계기로 해서 'TF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고, '탄핵심판을 누가 하는 것이냐, 헌법연구관들이냐, 헌법재판관들이냐'라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때에는 20명의 헌법연구관들로 이루어진 TF팀이 운영되었다고 한다. 과연 탄핵심판은 누가 하는 것인가? 헌법재판관들이냐, 헌법연구관들이냐!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TF팀의 역할과 그 한계TF팀은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어 법률적 쟁점 정리와 심판 자료 준비를 담당한다. 이들의 대본은 심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 2025. 2. 16.

헌법재판소의 신뢰 위기… "공정성 확보해야";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인 헌법학자 허영교수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벌이고 있는 윤석열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강하게 비판했다. 허영 교수는 지금 헌법재판소가 법률을 어긴 것이 10가지 넘는다고 하면서 그 중 10가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열거하며 이와 같은 불법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탄핵을 밀어붙인다면 폭동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1. 답변서 제출 기일 미보장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소추인 변호인단은 7일간의 답변 기일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헌재는 이를 무시하고 즉시 ‘수신 간주’로 처리한 뒤 공판 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했다.2. 변론 기일 일방적 지정변론 기일은 피소추인 변호인단과 협의하여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일주일에 두 번씩 총 8차에 걸쳐 변론을 진행하도록.. 2025. 2. 14.

윤대통령 변호인단의 중대결심; 변호인 전원 사퇴 2025년 2월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제8차 변론에서 윤대통령 변호인단은 헌재가 지금과 같이 증거의 채택, 증인 채택 및 심리진행의 불공정성 등이 계속 된다면 변호인단이 중대결심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지난 7차례의 심리과정과 준비기일에 이루어진 헌재의 진행은 법조계로 부터 불법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 왔다.그리고 선고 기일을 정해 놓고 심리를 서두르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에 법조계에서는 졸속 심리라고 비판을 받은 것이다.헌재 관련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고, 증인이나 증거의 채택에 있어서 동의하지 않는 것 까지 채택하는 하는 등,그리고 초시계를 동원한 심리 시간을 90분으로 정해 진행하는 것은 법조인들 조차 보지 못한 광경이라고 한다.이러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지금까지의 .. 2025. 2. 14.

부정선거를 보도하지 않는 한국 언론사 행태에 대한 기자의 분노; 인세영 기자 파이낸셜투데이의 인세영 기자가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국정원 3차장의 해커가 선관위의 외부망과 내부망을 해킹 가능하며 선거인 명부의 조작까지 가능하는 증언이 있었음에도 관련 내용을 보도 하지 않고 있는 한국 언론사에 대해 질타했다.이는 부정선거가 가능하는 사실이어서 일반적이라면 언론사들이 심층 취재를 통해 이런 사항을 보도하는 것이 언론사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심층 취재는 고사하고 해당 내용도 보도하지 않는 것은 언론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다. 아래는 인세영 기자의 분노에 찬 기사의 내용이며, 해당 기사에 대한 링크이다.니들은 사람 새끼들도 아냐.짐승의 뱃속에서 태어나 네 발로 기어 다녀도 니들처럼은 안 살 거다. 명색이 언론사를 설립하고 운영한다는 놈들이, 부정.. 2025.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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