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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의 초한전(超限戰, Unrestricted Warfare)의 개념: 중국인민해방군 장웨이화와 차오량 대령 저술 초한전(超限戰)이란?윤석열대통령은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하이브리드 전쟁이 우리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반국가세력이 공산당 세력을 등에 업고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으면, 이런 국가적인 비상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며, 비상 상황에 대한 판단은 정보와 현실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 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윤석열대통령이 언급한 하이브리드 전쟁, 그 개념들이 초한전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그러한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다른 나라가 아닌 바로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지고 있으며, 윤석열대통령의 탄핵 역시 그 형태의 하나라는 것이다.초한전(超限戰, Unrestricted Warfare)은 전통적인 군사적 충돌을 넘어선 다차원적이.. 2025. 3. 3.
서부지법 사태: 구속 청년들의 정신적 학대와 징벌방 수감 논란 오늘 스카이데일리의 보도의 의하면 서부지법 사태 관련 남부구치소 수감 청년들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1월 18일 발생한 서부지방법원 사태로 구속된 74명의 청년 중 일부가 구치소에서 정신적 고문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들 중 두 명은 책 대여 문제로 징벌방에 갇힌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유정화 변호사의 주장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청년들을 변호하고 있는 유정화 변호사는 3월 1일 발표에서 서울남부구치소 공무원들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서 너희들이 이 고생을 하는 것이다”, “너희는 최소 징역 5년이다”와 같은 발언으로 구속자들에게 정신적 압박을 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같은 언행이 구치소의 명백한 정신적 학대라고 주장하며, 구속된 청년들에 대한 부당한 처.. 2025. 3. 1.
김계리 변호사가 탄핵변론에서 읽은 간첩 지령문 2025. 2. 28.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보고서...; 최후 진술 전문 pdf첨부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10차 변론을 끝으로 헌재는 탄핵심리를 마쳤다. 별다른 일이 없는 한 2주 정도 뒤인 3월 15일 전후로 선고가 있을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다.어제 변호인단의 마지막 변론은 어느 한 변론 할 것 없이 명 변론 진술이었다. 특히 김계리 변호사의 “나도 계몽되었다”는 말은 압권이었다고 생각한다.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진술을 1시간여 걸쳐 들으면서 우리 나라의 현실이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을 썪을대로 썪어버렸구나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대한민국을 다시 자유민주주의공화국으로 살려내고자 한 몸 바쳐 희생을 각오한 구국의 결단은 제2의 박정희 대통령을 연상케 하였다.또한 윤석열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철저히 지키고 따르는 원칙주의자요, 자.. 2025. 2. 26.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내용 2023년 5월 10일 민노총 간부 4명, 그리고 2025년 1월 31일 민노총 간부 2명을 간첩 행위 혐의로 기소한 사건의 공소문을 지난 2025년 2월 19일에 매일신문에서 정보공개를 통해 기사화 하였습니다.2023년 5월 10일 기소된 민노총 간부 출신 등 4명에 대한 1심 판결은 2024년 11월 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3명은 각각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 징역7년 자격정지 7년, 징역5년 자격정지 5년형을 받았고, 1명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 공소장 중에서 피고인들의 경력, 민노총 간부들의 충성맹세문, 사업보고문, 구체적 행위들, 1. 피고인들의 경력피고인 가○○는 2002.경부터 2007.경까지 ｢A노총｣경기지역본부 교육선전국장, 2007.경부터 ｢A노총｣조직쟁의국장으로 활동하였고,.. 2025. 2. 25.
탄핵 TF팀 논란과 헌법재판관들의 독립성 문제 지난 2월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심리에서 문형배는 자기 성질에 못이겨 문서를 손에 쥐고 흔들면서 "TF팀에서 작성한 대본대로 진행을 하고 있다"며 피청구인측의 요구에 대하여 불쾌하다는 표정과 함께 소리를 쳤다. 이를 계기로 해서 'TF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고, '탄핵심판을 누가 하는 것이냐, 헌법연구관들이냐, 헌법재판관들이냐'라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때에는 20명의 헌법연구관들로 이루어진 TF팀이 운영되었다고 한다. 과연 탄핵심판은 누가 하는 것인가? 헌법재판관들이냐, 헌법연구관들이냐!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TF팀의 역할과 그 한계TF팀은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어 법률적 쟁점 정리와 심판 자료 준비를 담당한다. 이들의 대본은 심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 2025. 2. 16.
헌법재판소의 신뢰 위기… "공정성 확보해야";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인 헌법학자 허영교수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벌이고 있는 윤석열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강하게 비판했다. 허영 교수는 지금 헌법재판소가 법률을 어긴 것이 10가지 넘는다고 하면서 그 중 10가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열거하며 이와 같은 불법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탄핵을 밀어붙인다면 폭동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1. 답변서 제출 기일 미보장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소추인 변호인단은 7일간의 답변 기일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헌재는 이를 무시하고 즉시 ‘수신 간주’로 처리한 뒤 공판 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했다.2. 변론 기일 일방적 지정변론 기일은 피소추인 변호인단과 협의하여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일주일에 두 번씩 총 8차에 걸쳐 변론을 진행하도록.. 2025. 2. 14.
윤대통령 변호인단의 중대결심; 변호인 전원 사퇴 2025년 2월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제8차 변론에서 윤대통령 변호인단은 헌재가 지금과 같이 증거의 채택, 증인 채택 및 심리진행의 불공정성 등이 계속 된다면 변호인단이 중대결심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지난 7차례의 심리과정과 준비기일에 이루어진 헌재의 진행은 법조계로 부터 불법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 왔다.그리고 선고 기일을 정해 놓고 심리를 서두르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에 법조계에서는 졸속 심리라고 비판을 받은 것이다.헌재 관련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고, 증인이나 증거의 채택에 있어서 동의하지 않는 것 까지 채택하는 하는 등,그리고 초시계를 동원한 심리 시간을 90분으로 정해 진행하는 것은 법조인들 조차 보지 못한 광경이라고 한다.이러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지금까지의 .. 2025. 2. 14.
부정선거를 보도하지 않는 한국 언론사 행태에 대한 기자의 분노; 인세영 기자 파이낸셜투데이의 인세영 기자가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국정원 3차장의 해커가 선관위의 외부망과 내부망을 해킹 가능하며 선거인 명부의 조작까지 가능하는 증언이 있었음에도 관련 내용을 보도 하지 않고 있는 한국 언론사에 대해 질타했다.이는 부정선거가 가능하는 사실이어서 일반적이라면 언론사들이 심층 취재를 통해 이런 사항을 보도하는 것이 언론사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심층 취재는 고사하고 해당 내용도 보도하지 않는 것은 언론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다. 아래는 인세영 기자의 분노에 찬 기사의 내용이며, 해당 기사에 대한 링크이다.니들은 사람 새끼들도 아냐.짐승의 뱃속에서 태어나 네 발로 기어 다녀도 니들처럼은 안 살 거다. 명색이 언론사를 설립하고 운영한다는 놈들이, 부정.. 2025. 2. 13.
행번방??? N번방이 아니고? 요즘 행번방이 이슈라던데, 도대체 행번방이 뭘까요?지난 2018년~2020년 사이에 있었던 N번방, 박사방 사건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사건이 아닌가 했는데 이런 뜻이었군요. N번방 사건; 행번방, 판사방사건 개요n번방 사건은 2018년부터 2020년 초까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와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joshua-jang.tistory.com행번방이란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소장 대행인 문형배 헌법재판관 관련한 내용입니다. 문형배는 경남 진주 대아고 15회 출신입니다. 15회 동기들의 다음 카페가 있는데,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이 카페에 음란물들이 상당수 게시되었으며문형배도 이러한 게시물에 댓글도 달.. 2025. 2. 12.
미 의회조사국(CRS),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언급 및 정치적 상황 분석 지난 1월 26일 파이낸스 투데이는 미 의회조사국의 한국 상황에 대한 보고서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관련 내용과 더불어서 이재명에 대한 보고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 내용을 자세하게 보도했습니다. 아래는 기사 내용을 요약한 것이며, 관련 기사 링크를 마지막에 첨부했습니다. 미 의회조사국(CRS),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언급 및 정치적 상황 분석1. 이재명 대표 관련 혐의와 정치적 배경CRS는 이재명 대표가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패배한 후, 각종 수사와 법적 문제에 직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제기된 부패 혐의 및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이 대표를.. 2025. 1. 28.
윤대통령, "부정선거 사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윤석열 입니다!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신 은혜가 고맙고, 집에 갖혀서 폭도같은 공수처와 대치할 때 그 추위에도 풍찬노숙을 하며 저를 지켜주신 은혜가 고맙고, 이제 조폭 보다 무도하며 뱀처럼 사악한 그들의 정체를 깨닫고 정의의 편에 서주신 국민께 뼈저리게 감사 드립니다.사실 저는 철 없는 대통령 이었습니다.그저 늘 “열심히 하면 된다.” 라는 생각으로 동분서주 해 왔습니다.그러나 그들은 나라를 망가뜨리기 시작했습니다.그 결과로 이 나라가 생긴 이래로 전혀 존재하지 않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출근한 지 이틀만에 탄핵 당하는 방통위원장, 노려 봤다는 이유로 탄핵 당하는 장관들, 특히 시키는대로 안한다고 탄핵 당하는 대통령대행을 지켜 보셨.. 2025. 1. 27.
대통령 구속기소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미치는 영향: 정치적 술수인가? 2025년 1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총장의 구속기소 발표는 법적,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사건의 주요 논점을 살펴보고, 검찰과 공수처의 조치가 헌재 탄핵 심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이를 통해 법적 절차와 정치적 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1. 검찰의 수사 권한과 법적 한계1.1 검찰청법 제4조의 규정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찰의 수사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1.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2. 경찰 공무원 및.. 2025. 1. 26.
양곡관리법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국가적 식량안보 양곡관리법의 현황양곡관리법은 정부가 국내 쌀 시장에 적극 개입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쌀 수급을 안정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은 쌀 과잉 생산 시 정부가 초과 물량을 매입하거나, 수급 조절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양곡관리법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최근 쌀 소비량 감소와 생산 과잉 문제로 인해, 이 법은 쌀 농가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시장 왜곡과 예산 낭비, 외국인 농민, 특히 중국인 농민 혜택 논란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기존 법안을 더욱 강화하여 정부의 시장 개입을 확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 2025. 1. 25.
2030세대와 모든 국민께 드리는 한 공무원강사의 눈물어린 호소문: 국민강사 전한길 대한민국의 헌법 제2장에는 39개 조항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선언하고 있다. 그 중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또한 21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한길 강사가 이번 12.3계엄령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가지고 양심적으로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다. 이 영상들은 화제가 되어 수백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들이다. 그의 주장은 간단하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냐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민주파출소라는 말도 안되는 기구를 만들어 일반 시민들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시도를 하였으며, 그로 인해 수많은 유튜버들이 고발되었다. 마치 중국공산당이 그들의 국민인 중국인들에게 하는 짓거리와 똑같다. 아래에는 2025년 1월 .. 2025. 1. 25.
인민민주주의, 전체주의 세력과 싸울 것: 윤석열 대통령 갈수록 윤석열 대통령의 진면목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은 새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입니다.육필 원고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1. 새해 인사와 탄핵 소추 이후의 소회  국민 여러분, 새해 좋은 꿈 많이 꾸셨습니까?  을사년 새해에는 정말 기쁜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작년 12월 14일 탄핵소추되고 나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지만, 탄핵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6년의 공직생활, 8개월의 대선 운동, 대통령 당선과 정권 인수 작업, 대통령 취임...  취임 이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 제가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지내온 것 같습니다... 2025. 1. 19.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법치가 죽고, 법양심이 사라졌다."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법치가 죽고, 법양심이 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보통 이런 상황에서 내놓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차마 꺼내기 어려울 정도의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다.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의도를 알고 있었고, 불법적인 체포영장 발부부터 집행 과정에서 이미 기울 대로 기울어진 사법부의 현실을 목도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변호인단은 사법부의 마지막 양심을 믿고 싶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제도에 대한 존중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대통령의 결단이 불가피했음을 설명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반면에 공수처의 수사는 허술하기 짝이.. 2025. 1. 19.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 보도에 대한 스카이데일리 입장 표명 지난 16일 skydaily는 수원 중앙선관위연수원 체포된 99명이 모두 중국인이며, 현재 평택항을 거쳐 오키나와에 있는 주일미군기지로 압송되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는 그 동안 선관위연수원 관련 보도가 없었던 차에 모든 궁금증을 한 방에 날려버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류 언론에서는 다루지도 않았지만, 다른 언론 조차도 음모론이며 허황된 이야기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윤대통령 변호인단이 16일 변론에서 이 사실을 언급을 한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은 있으나개인적으로는 간단히 신문 기사를 인용하여 언급함으로 일반인들에게는 그 궁금증을 불러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그것은 하나의 신호탄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중국공산당에 빌 붙어있는 자들이 그들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할 지 결정하는 .. 2025. 1. 18.
윤석열 대통령의 1월 17일 메시지 윤석열 대통령이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있습니다. 오늘 윤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서 국민께 전하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차가운 구치소에서 어떻게 지내시나 몹시 염려가 되던 차에 이런 소식이 전해졌네요.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몸과 마음이 강건하시길 기도합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사부터,3.1절, 광복절 기념사, 대국민 담화 등그동안 국민들께 드렸던 말씀들을다시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고지나온 국정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나라를 위해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글"윤석열 대통령의 페이스북이 글은 새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 2025. 1. 17.
선관위 연수원 90명 행방: 주일미군기지 드디어 12월3일 계엄 당일 수원 중앙선관위 연수원에 있었던 90명의 행방이 밝혀졌다.스카이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선관위 연수원에서 체포된 사람들은 99명이며, 현재 주일미군기지에 있다고 보도했다.이는 국군 정보사와 미국의 국방정보국(DIA)이 공조하여 이들을 체포하였으며, 평택미군기지에서 일본 오키나와 주일미군기지로 이동을 한 했으며, 99명의 중국 간첩들은 자신들이 부정선거에 개입하였음에 대한 일체를 자백한 상태라고 한다.미8군에서 선관위 서버를 포렌식하였으며, 중공 간첩들이 자백한 내용과 포렌식한 자료가 이미 윤대통령에게 전달되었다고 한다.한양대 맹주성교수도 이에 대하여 동일하게 언급을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의 2025 새해를 맞이하면서 만년필로 작성한 글에도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있.. 2025.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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