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기후 변화, 급변하는 사회 환경,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 속에서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시킨 사례를 발굴하고 포상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이룬 혁신적인 성과들을 함께 살펴보며, 더 나은 행정을 위한 발걸음을 공감해보세요.

2024년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관련 발표 내용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주요 내용 요약

1. 대회 개요 및 목적

•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포상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공무 수행을 장려.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

2. 대회 진행 및 평가 방식

• 총 570여 건의 사례 중 17건이 본선에 진출.
• 최종 순위는 국민심사단, 전문가 심사, 실시간 국민투표 점수를 합산하여 결정.

3. 우수사례 주요 내용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17건 사례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도로 및 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
   • 내용: 내비게이션에 실시간 침수 정보를 연동하여 침수 위험 지역을 자동으로 우회 경로로 안내.
   • 성과: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감소, 국민 안전 확보.
2. 해양경찰청 - AI 기반 구조신호 응답 시스템
   • 내용: 구조 요청 신호를 AI가 분석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구조팀에 위치 정보와 위험 정도를 전달.
   • 성과: 골든타임 내 구조 확률 향상, 해양 안전 강화.
3. 보건복지부 - 위기임산부 체계적 지원 및 출생통보 간소화
   • 내용: 출생통보를 디지털화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위기임산부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
   • 성과: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 및 복지 강화.
4. 여성가족부 -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 원스톱 서비스
   • 내용: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복합 피해를 겪은 피해자에게 15일 이내에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
   • 성과: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신속한 지원 체계 구축.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차세대 반도체 장비 개발비용 절감
   • 내용: 적극행정과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의 차세대 반도체 장비 개발비용을 1,500억 원 절감.
   • 성과: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
6. 공정거래위원회 - 항공권 취소 수수료 부당 약관 시정
   • 내용: 주말·공휴일에 항공권 구매는 가능하나 취소는 불가능했던 약관을 시정.
   • 성과: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공정거래 환경 조성.
7. 서울특별시 - ‘기후동행카드’ 출시
   • 내용: 대중교통 이용 시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적립된 포인트로 교통비를 환급받는 시스템 도입.
   • 성과: 저탄소 교통 복지 실현 및 시민 참여 확대.
8. 전라남도 - 공유재산 특정감사로 누락 자산 발굴
   • 내용: 공유재산 감사로 누락된 자산 8,208억 원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 성과: 공공 자산 관리 효율성 제고.
9. 제주특별자치도 - 부속섬 드론배송 상용화
   • 내용: 민·관·군·경이 협력하여 드론배송과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
   • 성과: 국내 최초 드론배송 상용화로 물류 혁신.
10. 경기도 광명시 - 생활폐기물 순환경제 체계 구축
    • 내용: 폐기물을 섞이지 않게 처리하여 재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순환경제 활성화.
    • 성과: 자원 낭비 감소 및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 육아수당 지급 시스템 개선
    • 내용: 육아수당 누수를 방지하는 효율적인 지급 시스템 도입.
    • 성과: 세금 절감 및 복지 행정 신뢰도 상승.
12. 전라남도 나주시 - 연중무휴 아이 돌봄 케어
    • 내용: 아이들의 행복과 부모의 안심을 위해 연중무휴 돌봄 시스템 구축.
    • 성과: 부모 부담 완화 및 아동 복지 강화.
13. 울산광역시 남구 - 대포차 운행 제한
    • 내용: 고의 체납자들이 사용하는 대포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시스템 마련.
    • 성과: 체납 문제 해결 및 납세자 권리 보호.
14. 충청북도 증평군 - 치매 돌봄 체계 구축
    • 내용: ICT 기술을 활용해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돌봄 체계 마련.
    • 성과: 치매 환자 삶의 질 개선 및 가족 부담 경감.
15. 대구광역시 수성구 - 초등돌봄시설 리모델링
    • 내용: 폐원된 어린이집과 노후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여 돌봄센터로 변신.
    • 성과: 아동 돌봄 서비스 확대 및 시설 활용 효율화.
16. 부산광역시 - 지하차도 비상대피로 설치
    • 내용: 전국 최초로 지하차도에 비상대피로 표준안을 마련하고 설치.
    • 성과: 지하차도 사고 시 대피 안전성 강화.
17. 인천환경공단 - 비산재 재활용 처리
    • 내용: 산업 폐기물인 비산재를 재활용 처리하여 자원순환율 100% 달성 목표에 접근.
    • 성과: 친환경 자원 관리 시스템 구축 및 환경 보호.

이 17건의 우수 행정개선 사례들은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한 사례들로, 국민 체감형 정책과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 포상 및 장려

•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등 다양한 부문에서 수상.
• 모범 실패사례도 선정하여 향후 개선 방안 모색.

5. 참여자 소감 및 비전

• 국민 심사위원들의 긍정적인 평가와 적극행정 확산 필요성 강조.
•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 관점에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

이번 경진대회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 및 국민 체감형 행정서비스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례를 발굴하여 공무원 사명감 고취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