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IRA, 트럼프 당선인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는 이 법안을 그린 뉴 스캠(Green New Scam)이라고 부르며, 재집권 시 IRA를 폐기하고 미집행 예산을 전액 환수하겠다고 공언하여 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특히 전기차 세액공제와 같은 청정에너지 지원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습니다. 그는 이러한 지원이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고 비판하며, 화석연료 생산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왔습니다.

그러나 IRA의 전면 폐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미 많은 기업과 공화당 의원들이 IRA의 혜택을 받고 있어, 법안 폐지에 대한 내부 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께서 재집권하시더라도, IRA의 전면 폐기보다는 일부 조항의 수정이나 보조금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하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에 펼친 정책인 IR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2022년, 역사적인 법안 IRA의 등장

2022년, 미국 의회는 역사적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입니다. 이 법안은 미국 경제와 기후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며, 의료비 절감, 청정에너지 전환, 조세 개혁이라는 세 가지 주요 축을 기반으로 합니다. 약 7,370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야심 차게 추진한 정책 중 하나로, 미국 역사상 가장 포괄적인 기후 변화 대응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기대와 함께 뜨거운 논란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IRA는 과연 미래를 위한 도전일까요, 아니면 논란의 씨앗이 될까요?

IRA의 핵심 목표

IRA의 핵심 목표는 명확합니다.

첫째, 처방 의약품 가격을 낮추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메디케어(Medicare)가 의약품 가격을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특정 약품의 가격 상승률을 인플레이션율 이하로 제한하는 조치들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둘째, IRA는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배터리 등 청정에너지 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통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4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조세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연간 수익 10억 달러 이상의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고, 자사주 매입에 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약 2,580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합니다. 이는 대규모 기업의 세금 회피를 방지하고, 재정을 안정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

IRA에 대한 비판: 기대와 현실의 간극

그러나 IRA는 정책이 가진 이상과 현실 간의 괴리를 간과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논점은 법안의 이름과 달리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IRA는 인플레이션 감축을 표방하지만, 법안의 주요 조항은 의료비 절감과 청정에너지 전환에 집중되어 있어 단기적으로 물가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오히려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초기 비용이 상승과 낮은 효율성으로 결과적으로 에너지 가격을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IRA는 국제 무역과 글로벌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북미에서 생산된 차량으로 제한함으로써, 한국, 유럽, 일본 등 주요 동맹국의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에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었습니다. 또한,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핵심 광물을 미국이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조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이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조세 정책의 부작용도 문제로 제기됩니다. 대기업에 대한 최소 법인세 부과는 기업의 투자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청업체에 압박을 가하면, 중소기업에도 간접적인 피해가 전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IRA가 설정한 기후 목표의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을 40% 줄이겠다는 목표는 야심 차지만,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실현하기 어려운 이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정치적 변화에 따라서 정책의 지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

IRA와 한국 기업: 기회와 도전

IRA는 미국 내 정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도 이 법안은 큰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 산업은 미국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북미 내 생산 시설을 확대해야 하며, 공급망을 재편해야 했습니다. 특히 배터리 생산의 핵심 광물 조달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또는 FTA 체결국에서 자원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IRA의 미래: 도전과 개선

IRA는 분명 야심 찬 정책입니다. 미국의 기후 변화 대응과 경제 구조 전환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 실행의 현실적 한계와 국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IRA는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갈등과 에너지 가격 상승이 우려되며, 장기적으로는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목표 달성이 시험대에 오를 것입니다.

IRA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이 진정한 미래 지향적 법안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과 정책적 유연성이 필수적입니다.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IRA의 성공 여부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