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명ism: 권력의 사유화와 책임 회피를 상징하는 정치적 행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이는 마치 블랙홀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이렇게 오랫동안 정치권에 이슈가 되면서 국민들에게 극도의 피로감을 안겨준 정치인이 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공당의 대표로서 이렇게 많은 사법리스크를 안고서도 그 직을 내려놓지 않은 정치인이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러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공당을 자신의 지키는 방패와 무기로 삼았던 사람이 있었나도 생각해 보지만, 떠오르는 인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풍자하여 재명ism이라고 이름하여 보고자 합니다. 

1. 재명ism의 주요 특징

(1) 권력의 사유화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생존과 법적 방어를 위해 정당과 권력을 개인적 도구로 활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당의 본래 목적을 국민과 국가를 위한 봉사에서 개인적 방어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 책임 회피와 주변인 희생

재명ism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주변인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표현됩니다. 예를 들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나 쌍방울 불법 송금 사건과 같은 논란에서 이재명 대표는 일관되게 자신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며, 주변 인물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 공적 자원의 사적 사용

국민의 세금으로 사적 소비를 한 것에 대한 의혹도 재명ism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초밥과 과일 등의 개인적 소비를 위해 공금을 사용하고, 공용 차량을 사적으로 활용했으며, 공무원을 부인의 개인 비서처럼 활용했다는 의혹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2. 재명ism이 초래한 문제

(1) 정치권에 대한 국민 신뢰 하락

재명ism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습니다. 공적 권력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사례는 국민들에게 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켰습니다.

(2) 법치주의의 훼손

법과 정의를 준수해야 할 정치인이 책임을 회피하고 불법 행위 의혹에 연루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입법행위가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닌 많은 범죄의 의혹을 받고 있는 개인을 지켜내기 위한 입법을 일삼고, 또한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압박하기 위해 검사 탄핵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인해 국민들은 정치인에 대한 도덕적 기대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3) 공적 자원의 낭비

공적 자원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태는 국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정당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 재정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세금에 대한 불만을 증폭시켰습니다.

3. 해결 방안

1) 권력 남용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 강화

불체포특권과 같은 정치적 특권을 과감하게 폐기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으면, 국회의원을 탄핵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든 국회의원의 직무를 전면 중지시키고, 대법원 판결을 통해 여부가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무위원들이나 검사들이 탄핵이 발의되면 그들의 직무가 모두 중지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2) 공직자 윤리 의식 강화

공직자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높이는 제도를 마련하고, 공직자 역시 1심에서 유죄로 판결이 되면 모든 직무를 정지시키고, 대법원의 판결로 그 직무의 복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적 자원의 사용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선출직 공직자가 사적으로 정무직 공무원을 임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3) 국민적 감시와 참여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확대하고, 언론과 시민단체의 감시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치권의 부패와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언론과 시민단체가 난립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며, 엄격한 심사를 통해 허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 재명ism을 넘어서

재명ism은 권력 남용과 책임 회피의 상징으로, 정치인의 도덕성과 법적 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인은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며, 공직자로서 윤리도덕적으로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을 지지하는 팬덤지지자들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재명ism을 반면교사로 삼아 정치권이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