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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two cents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관련 대국민 사과 담화문

by Philema 2024. 12. 7.

탄핵?

2024년 12월 7일 오전 10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관련 대국민 사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담화문을 잘 살펴보시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의 상황까지 갈 것을 예상하고 계엄을 선포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이 된다면 직무가 정지되겠죠.
그렇지만 탄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현재 헌재는 9명 중 6명이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가처분을 받아들여 심의는 하지만, 의결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180일 내에 결론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선거(선관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관위에서 확보한 자료에서 부정선거의 증거가 확보되는 순간, 상황은 반전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관위 관련 질의는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의를 하면 할수록 부정선거가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상계엄선포가 불법?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국내외 상황을 판단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을 결의했을 때, 해제하겠다고 했고, 해제했습니다.
계엄령을 선언한 과정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전문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 발령될 것이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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