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기자회견문>

[전문]

• 계엄선포의 배경

첫 번째,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기 위함입니다.

다수당의 횡포로 당대표의 형사책임을 면하고자 방탄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탄핵을 발의하고 급기야 예산을 폐지하여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해대는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고자 한 것입니다.

이 같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식물대통령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당을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 선거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규명하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 대한 국민적 의혹제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며 무엇보다 선거관리위원회 스스로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급기야 국정원의 보안시스템 점검마저도 거부하고 가상의 서버만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국정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보안점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제 해킹 공격에 무방비에 가까우며, 선거인명부 조작 또한 보안 수준을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용이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번 수사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수차례의 고발사건, 선거무효소송 등을 통하여 부정선거 의혹은 해소된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의 실물을 수사, 조사, 검증한 예는 없습니다.

소송이나 수사로 더 이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조치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사회 곳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 반국가세력을 정리하여 자유대한민국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함입니다.

반국가세력은 사회 각층에 암약하며 여론을 조작하고, 정국불안을 선동하며, 국가전복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은 건국 이래로 이 같은 세력들의 위협에 끊임없이 시달려 왔으며, 이 같은 위협을 그대로 방관한다면 국가가 전복될 것이라는 예상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허구, 전체주의의 위험은 이미 증명되었음에도 여전히 위험한 허구 이념에 사로잡혀서 자유대한민국까지 전복할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을 시도하는 세력들은 여전히 우리나라 곳곳에 건재합니다.

이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 미래세대에 물려주는 것은 이 시대의 통치권자의 사명입니다.

•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할 수 없음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은 국회, 법원과는 달리 대통령에게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다수당이 국무위원을 무차별 탄핵한 것이 수십 차례, 급기야 국정에 필요한 예산을 폐지하는 의결을 하였고, 감사원장을 비롯한 헌법기관까지도 탄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국회를 이용한 정치세력의 이 같은 반헌법적 의결, 무책임한 선동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국기를 문란케 하는 것이지만 아무도 이를 내란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는데,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이를 두고 내란이라는 선동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회독재 상황에서 또다시 다수결을 앞세워 전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아예 끌어내리기 위한 탄핵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 12/3 대통령 계엄선포를 하게 된 배경

현 정부 들어서 다수당의 횡포를 앞세워 국정을 마비시키기 위한 탄핵시도가 22번 있었습니다. 헌법기관을 탄핵하려는 시도야말로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이 마땅함에도 탄핵시도를 반성하기는커녕 12.2. 감사원장 탄핵을 발의하였고, 12.4. 해당 탄핵안의 표결을 예정해 둔 상태였습니다.

2024. 12. 26.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
출처: 펜앤드마이크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선포 전문

 

김용현 장관 입장문: 조국과 여러분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