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한덕수 총리 탄핵 청구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
기각 5인(문형배, 정정미, 이미선, 김형두, 김복형), 각하 2인(정형식, 조한창), 인용 1인(정계선)으로 의견이 갈린 채 판결이 이루어졌다.
눈에 띄는 것은 정계선의 위헌 인용 의견이었는데, 헌법재판관(마은혁) 미임명의 위헌, 위법성 및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 회피 등 2개의 사유에 대해 위헌, 위법성을 인정하며 인용 결정을 냈다.
무엇보다도 한덕수 총리의 탄핵안이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 된 것이 문제인 것은 한덕수 총리의 탄핵안 가결 시 200석을 가결로 보아야 함에도, 기각 의견을 내거나 인용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최상목 대통령 및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임명한 두명의 재판관의 임명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각하의 경우 탄핵 의결 자체가 무효가 되어서 최상목 대행의 임명 자체가 무효가 된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재판관들이 서로 타협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
어찌되었건 이제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기각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한 책임이 더욱 무거워 질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선고가 각하 또는 기각으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예상된다.
한덕수 총리는 바로 직무에 복귀했으며, 아래와 같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문(3.2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에 따라 막 직무에 복귀하였습니다.
헌재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직무가 정지된 88일 동안 저는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우선 저는, 마지막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저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대한민국을 위하여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 숙고하였습니다.
지금 세계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고
새로운 지정학적 대변혁과 경제질서 재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데 저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남은 기간, 제가 내릴 모든 판단의 기준을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세대의 이익에 두겠습니다. 전 내각이 저와 함께 뛸 것입니다.
지난 88일 동안 제가 고민한 두번째 질문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1970년 공직에 들어와 우리나라 산업과 무역이 지금처럼 일어서는 과정을 생생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민주화에 성공하고 문화강국이 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보다 큰 나라, 우리보다 센 나라, 우리보다 풍요로운 나라가 여럿 있지만 우리처럼 치열하게 달려온 나라는 달리 찾아보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힘들게 일으켜 세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번영하고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만은 모두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달라져야 합니다.
제가 50년 가까이 모신 우리 국민 대다수는 나라가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다만 '위'로, 앞으로, 올라가고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서로 입장과 생각은 달라도 '위'로, 앞으로, 함께 가야한다는 꿈은 모두가 일치했습니다.
지난 몇 년 우리가 명백히 목격하고 배운 것이 있다면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여야와 정부가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당적 협력이 당연한 주요 국정 현안들을 안정감 있게, 동시에 속도감있게 진척시킬 수 있도록 저부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합리와 상식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로지 나라와 국민 전체를 바라보며 제가 들어야 할 모든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 국면을 헤치고 다시 한 번 위와 앞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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