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의 초한전(超限戰, Unrestricted Warfare)의 개념: 중국인민해방군 장웨이화와 차오량 대령 저술

이지용의 초한전

초한전(超限戰)이란?

윤석열대통령은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하이브리드 전쟁이 우리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반국가세력이 공산당 세력을 등에 업고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으면, 이런 국가적인 비상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며, 비상 상황에 대한 판단은 정보와 현실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 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윤석열대통령이 언급한 하이브리드 전쟁, 그 개념들이 초한전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그러한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다른 나라가 아닌 바로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지고 있으며, 윤석열대통령의 탄핵 역시 그 형태의 하나라는 것이다.

초한전(超限戰, Unrestricted Warfare)은 전통적인 군사적 충돌을 넘어선 다차원적이고 무제한적인 전략 개념으로, 1999년 중국 인민해방군의 장웨이화(張衛華)와 차오량(喬良) 대령이 저술한 책 《초한전(超限戰)》에서 처음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이 개념은 군사적 충돌뿐 아니라 경제, 외교, 정치, 문화, 사이버 공간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적을 제압하고 목표를 달성하려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입니다.

초한전은 특히 중국공산당이 국가적, 국제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요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초한전의 주요 특징

1. 무제한 전쟁(Unrestricted Warfare)
   • 전쟁의 개념을 기존의 군사적 충돌에서 탈피하여 경제, 정보, 외교 등 다양한 비군사적 수단으로 확대합니다.
   • 군사적 제약이나 국제법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한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2. 비대칭 전쟁(Asymmetric Warfare)
   •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피하면서 상대의 약점을 공략합니다.
   • 상대방의 강점을 무력화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형성합니다.
3. 다차원적 접근
   • 전쟁의 무대가 물리적 전장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적 제재, 정보 왜곡, 사이버 공격, 정치적 압박, 외교적 고립 등 다방면에서 이루어집니다.
4. 전쟁과 평화의 경계 불명확
   • 초한전에서는 평시와 전시의 구분이 모호합니다. 평화적인 활동으로 보이는 행위조차 장기적으로는 적국을 약화시키는 전쟁의 일환으로 간주됩니다.

중국공산당과 초한전의 연계

중국공산당은 초한전 개념을 활용하여 전통적인 군사 전략을 넘어 다각적인 방식으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전면전”(全方位戰略) 접근법과 밀접히 관련됩니다.

• 사이버 공격 및 정보전
  • 중국은 사이버 공간에서 해킹과 정보 유출을 통해 군사 및 산업 비밀을 획득하고 적국의 네트워크를 마비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 가짜 뉴스, 여론 조작 등을 통해 국제 사회의 인식을 왜곡하고 중국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 경제전
  •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종속 상태를 형성합니다.
  • 경제 의존도를 높여 해당 국가의 정치적 결정을 중국에 유리하도록 유도합니다.
• 문화 및 학문적 침투
  • 공자학원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중국 문화를 홍보하며, 이를 통해 소프트 파워를 확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 학문적 교류를 빌미로 외국의 학계와 정책 연구에 영향을 미치고, 중국에 불리한 연구를 억제하려 합니다.
• 정치적 통일전선
  • 중국공산당은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 디아스포라 및 친중 세력을 동원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합니다.
  • 특정 국가 내에서 친중 여론을 조성하고 반대 세력을 약화시킵니다.

초한전 전략의 실제 사례

1. 홍콩 민주화 시위 탄압: 중국은 법적, 군사적, 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해 홍콩 민주화 시위를 억압했습니다.
2.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정보 은폐와 프로파간다로 팬데믹의 책임을 회피하고 중국의 긍정적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3. 미국과의 무역 전쟁: 경제적, 외교적, 정보전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중국의 이익을 보호했습니다.

초한전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 사이버 위협: 중국발 해킹 시도와 정보 유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경제적 압박: 사드(THAAD) 배치 이후 중국의 경제 보복 사례는 초한전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정치적 영향력: 중국은 국내 친중 세력을 활용해 한국의 외교 및 안보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 합니다.

결론 및 시사점

초한전은 기존의 전통적 전쟁 개념을 넘어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군사, 경제, 사이버,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의 무제한적 충돌을 특징으로 합니다. 한국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사이버 안보 강화, 경제적 독립성 확보, 정치적 중립성 유지 등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중국의 초한전 전략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국제적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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