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역대 세 번째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192개국 가운데 180개국의 찬성으로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한 것은 글로벌 외교의 승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그 의미와 역할 및 책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는 유엔(UN)의 6대 주요 기관 중 하나로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책임지는 기구입니다.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5개 회원국(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미국)이 상임이사국이고 10개 회원국이 비상임이사국입니다. 비상임 이사국은 유엔 총회에서 2년 임기로 선출됩니다. 현재 비상임이사국으로는 22-23년도 모잠비크, 에콰도르, 일본, 스위스, 몰타이며 23-24년도 알제리, 시에라리온, 대한민국, 슬로베니아, 가이아나 등 10개국입니다. 생소한 나라 이름이 있어서 의미를 축소하려 드는 사람들이 있지만, 구성하는 나라들이 아니라, 기구가 권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 기구에 180개국의 회원국의 찬성을 얻어 진출했다는 것이 귀중한 의미인 것입니다.

다음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의 의미와 업무에 대한 몇 가지 주요 측면입니다.

대표성

비상임 이사국은 전 세계 여러 지역을 대표합니다. 비상임 이사국에 할당된 10석의 의석은 다음과 같이 배분됩니다. 아프리카 및 아시아 국가에 5석, 동유럽 국가에 1석,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가에 2석, 서유럽 및 기타 국가에 2석이 배정됩니다. 이러한 지역별 배분은 위원회의 균형 잡힌 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비상임 이사국은 지리적 대표성과 공평한 분배 원칙에 따라 유엔 총회에서 선출됩니다. 선거는 매년 실시되며, 매년 5명의 비상임 이사국이 2년 임기로 선출됩니다. 선출 과정은 지역 그룹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이사국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역할과 책임

비상임 위원은 상임 위원과 동일한 의결권을 가지며, 이는 그들의 결정이 동등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결의안 표결, 제재 채택, 평화 유지 임무 승인 등 안보리의 의사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비상임 이사국은 의제 설정, 회의 주재, 토론 조율 등 안보리 의장을 맡을 기회도 갖습니다.
상임이사국과 달리 비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을 갖지 않습니다. 안보리의 결정에는 상임이사국 5개국 모두의 찬성을 포함하여 15개 이사국 중 최소 9개국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비상임 이사국은 한시적으로 활동하며, 그 이후에는 새로 선출된 이사국으로 교체됩니다.
비상임 이사국은 여러 국가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이익을 옹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종종 안보리 내 협상 및 합의 도출 과정에 기여하며 회원국의 다양한 이해관계 사이에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의 존재는 더 폭넓은 관점을 허용하고 안보리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비상임 이사국은 안보리 임기 동안 특정 정책 우선순위에 집중하게 되는데, 이러한 우선순위는 당면한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평화 유지 및 평화 구축 노력, 분쟁 예방, 인권, 군축, 대테러,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추진 등이 주로 포함됩니다.
전반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 이사국은 다양하고 새로운 관점과 지역 대표성을 가지고 의사결정 과정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대한민국은 1991년 유엔에 가입 후, 1996-1997년과 2013-2014년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하여 2024~2025년까지 비상임이사국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