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과 드레퓌스

조국이 어제(2023년 6월 13일) 날짜로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 처분되었다. 늦었지만 환영한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에 공무원 신분인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이 되다니... 
조국의 아내 정경심이는 대법원에 유죄가 확정이 되어 실형을 살고 있고, 조국 역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 조국은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항소까지 했다.
그리고 이번 서울대 교수직 파면에 대해서도 항소를 하겠다고 한다. 
지난번 그의 딸 조민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의 건도 가처분 신청에 행정심판까지, 그리고 행정심판이 입학취소 처분이 문제없다고 했음에도 항소를 했다. 
법학과 교수었으니 법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법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는 사회주의 신봉자이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으니 미우나 고우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것마저도 그의 권리이고 자유민주주의의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꿈꾸고 추종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의 시스템에 의한 유익은 철저하게 누리고 있는 그들이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조국을 프랑스의 드레퓌스에 견주어 말하면서 조국을 편들고 있다. 
그래서 드레퓌스 사건이 무엇인가 알아보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알프레드 드레퓌스

"드레퓌스 사건은 1894년부터 1906년까지 프랑스에서 발생한 주요 정치 및 법적 스캔들입니다. 이 사건은 유대인 프랑스 육군 장교인 알프레드 드레퓌스 대위의 억울한 유죄 판결 및 투옥을 둘러싸고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1894년 프랑스 군 정보기관이 프랑스 장교가 파리에 있는 독일 대사관에 군사 기밀을 팔았다는 찢어진 각서를 발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군에서 몇 안 되는 유대인 장교 중 한 명이었던 알프레드 드레퓌스 대위에게 의혹이 쏠렸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레퓌스는 체포되어 반역죄로 기소되었고, 이후 비공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드레퓌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알프레드 드레퓌스의 유죄 또는 무죄뿐만 아니라 프랑스 군대와 사회 전반의 근본적인 반유대주의와 제도적 편견이었습니다. 많은 고위 군 관리들은 드레퓌스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확신했고, 그들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사건은 프랑스의 뿌리 깊은 반유대주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드레퓌스의 무죄와 또 다른 장교인 페르디낭 월신 에스테르하지 소령이 간첩 활동에 연루되었다는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드레퓌스의 가족, 특히 그의 동생 마티유와 작가 에밀 졸라 등 그의 무죄를 믿었던 몇몇 주요 지지자들의 노력으로 대중의 항의와 재심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드레퓌스를 지지하는 사람들, 즉 '드레퓌사르'는 정의와 무죄 인정을 주장했고, 이에 반대하는 '반 드레퓌사르'는 판결을 유지하고 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프랑스에 깊은 사회적, 정치적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드레퓌스 사건은 궁극적으로 프랑스 사회에 뿌리 깊은 반유대주의 정서와 부패를 폭로했습니다.

드레퓌스 사건은 1898년 에밀 졸라가 군의 사건 은폐를 공개적으로 고발하고 드레퓌스 유죄 판결의 배후에 있는 반유대주의적 동기를 비난하는 유명한 공개서한인 "고발(J'accuse)"을 발표하면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 편지는 더 많은 대중의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이 사건은 재심에 회부되었습니다.

1899년 알프레드 드레퓌스는 재심을 통해 감형되기는 했지만 다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906년 마침내 드레퓌스의 무죄를 결정적으로 입증하고 에스테르하지가 진범임을 폭로하는 새로운 증거가 등장했습니다. 드레퓌스는 공식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소령 계급으로 군에 복직했습니다.

드레퓌스 사건은 편견과 부패의 위험성, 정의와 시민적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프랑스 사회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드레퓌스와 유대인 공동체가 겪은 박해로 인해 많은 유대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를 옹호하게 되면서 시오니즘이 부상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가 막혀도 이렇게 기가 막힐 수 있나? 도대체 조국을 드레퓌스에 동일시할 부분이 어디 있나? 
물론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은 동일하다. 그러나 어느 한 구석도 드레퓌스와 동일시 할만한 구석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잘못을 했으면, 부끄럽게 여기고 자숙하면서 뉘우침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 인간이거늘... 언제부터인가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아니라고 빡빡 우기기면서, 법원의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떳떳하다고 하는 것이 다반사인 대한민국 정치권이 되어버렸다. 
인면수심. 아무리 인간이 악하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이처럼 짐승의 수준까지 떨어져버린 것인지... 
한 때 자유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작으나마 목소리 터져라 외치면서 저들과 함께 아스팔트 위를 뛰어다녔던 사람으로서 저들의 철면피함에 오히려 수치스러움을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