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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명령 13848 아시나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18년 9월 12일에 행정명령 13848을 서명했습니다. 이 명령의 공식 명칭은 “외국의 선거 개입이 미국의 선거를 위협할 경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미국의 선거 과정에서 외국의 개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억제하고 응징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을 제공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직후 이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주요 내용목적외국의 세력(개인, 단체, 국가 등)이 미국의 선거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선거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조사 및 보고 의무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정보기.. 2024. 12. 26.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기자회견문> [전문]• 계엄선포의 배경첫 번째,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기 위함입니다.다수당의 횡포로 당대표의 형사책임을 면하고자 방탄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탄핵을 발의하고 급기야 예산을 폐지하여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해대는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고자 한 것입니다.이 같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식물대통령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당을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두 번째, 대한민국 선거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규명하기 위함입니다.대한민국 선거관리 대한 국민적 의혹제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며 무엇보다 선거관리위원회 스스로의 책무입니다.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고, 검찰의 .. 2024. 12. 26.
국민의힘, 이제 하이힐을 벗고: 심규진 교수 '73년생 한동훈 - 보수 정치의 복원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책을 낸 심규진 교수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한 국민의 힘의 기회주의적 행태에 작심하고 비판하는 글을 그의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다. 그 글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 보았다.1. 국민의 힘의 신뢰 위기국민의 힘은 두 번의 대통령 탄핵으로 지지자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지켜내지 못한 경험은 당에 깊은 상처를 남겼으며, 여전히 기회주의적 행보로 실망감을 주고 있다. 대통령이 정치적 생명을 걸고 거야(巨野)의 폭주에 맞서 싸우는 와중에도,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탄핵 위기에서 당을 결속시키기는커녕 기회주의적 계산에 몰두했다."대통령이 정치적 생명을 걸고 싸우는 와중에도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기회주의적 행.. 2024. 12. 25.
트럼프의 Agenda 47 도널드 트럼프는 제47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2025년 1월 21일(한국시간)에 취임식을 갖습니다. Agenda47은 그의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발표한 주요 정책 및 비전입니다. 이는 미국의 재건(rebuild)과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정책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아래는 Agenda47의 주요 내용과 세부사항입니다.  1. 정부의 개혁과 효율화정부 부처 축소 및 효율화: 트럼프는 정부의 관료주의와 비효율성을 타파하기 위해 '정부 효율성 부서(Department of Goverment Efficiency)'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복된 정부 프로그램을 통합하거나 제거하고, 예산 낭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행정명령 확대: 트럼프는 대통.. 2024. 12. 24.
괴담과 주장으로 선동하는 언론의 행태 반박 최근에 무분별하게 확산된 가짜 뉴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아니면 말고식의 민주당 국회의원들 발언을 사실 확인 없이 일단 쓰고 보는 받아쓰기 보도 행태가 최근 혼란한 상황을 더욱더 혼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12월 5일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앵커가 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출처 불명 제보를 토대로 '돌격소총과 기관단총, 저격소총으로 무장시킨 계엄군을 동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이는 계엄군이 소지 하지도 않은 총을 마치 무장하고 온 것처럼 국민에게 공포심을 심어준 명백한 가짜 뉴스입니다.mbc는 이어서 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근거 없는 발언을 기정사실화하며 '두 번째 비상개엄이 100%이고, 더 극악한 방법으로 다시 극단적 시도를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라고 보.. 2024. 12. 23.
미중 패권 전쟁과 대한민국 정치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은 군사, 경제, 기술,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에 걸쳐 복잡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위치와 경제적 특성상 이 갈등의 중심에 놓여 있으며, 미중 경쟁은 한국의 정치와 안보 정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공산당의 해외 공작 활동, 간첩 활동, 그리고 한국 내 정치적 갈등은 이 국제적 경쟁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중국의 해외 선거 개입과 간첩 활동중국공산당은 통일전선공작부(UFWD)를 통해 해외에서 다양한 형태의 공작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은 해외 중국인 커뮤니티를 활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거나 특정 정치인을 지원하는 등 정치적 개입을 시도합니다.해외 개.. 2024. 12. 23.
문제 푸는 것을 좋아하세요? 중학교 3학년이던 어느 날, 상고에 다니던 교회 누나가 문제를 풀어달라며 부탁을 했다. 문제 푸는 것을 좋아하기도 했고, 또 예쁜 누나의 부탁이기도 해서 알겠노라고 하며 자초지종을 물었다.그랬더니 누나가 말하길, 은행에 취업 실습을 나갔는데, 은행의 전산실에서 근무하는 젊은 직원이 문제를 일주일 안에 풀어오면 밥을 사주겠다고 했단다.가만히 보니 그 젊은 직원이 이 누나에게 마음을 빼앗긴 듯 했고, 이 누나도 그 젊은 직원이 싫지 않은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그래서 흔쾌히 부탁을 받아 문제를 풀어주면 내게 원하는 과자를 사주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문제를 받아들고서는 이틀동안 문제와 씨름을 했다. 그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0개의 구슬이 있다. 그런데 10개의 구슬 중에 무게가 다른 구슬이 한 개가.. 2024. 12. 22.
🇰🇷🇰🇷🇰🇷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의 역사적 의의와 현대적 함의 🇰🇷🇰🇷🇰🇷 1.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의 역사적 배경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된 날로, 이는 한반도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유엔의 후원 아래 진행된 총선거와 제헌국회의 활동을 통해 이룩되었으며, 이는 한국인이 주체적으로 민주공화국을 설립한 사건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자주적 의지가 발현되었고, 이는 일제강점기와 독립운동의 결실로 나타난 것입니다.하지만 좌파 진영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을 ‘미군정의 산물’ 혹은 ‘남한 단독 정부’로 규정하며, 대한민국이 남북 간 대립과 분단의 책임을 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특히 미국과 소련의 냉전 구도 속에서 한반도의 분단이 강화되었으며,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고착화시켰다고 비판하기도.. 2024. 12. 21.
아이유 탄핵 집회 지원: 반미 활동과 미국 비자 심사 최근 가수 아이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위해 선결제 방식으로 지원했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았고, 특히 정치적·사회적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는 연예인의 행보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계기로, 반미 시위나 집회에 참여했던 연예인들에 대한 CIA 제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이 블라인드, 디시인사이드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제보가 실제로 영향을 미쳐 일부 직장인의 미국 비자가 취소되었다는 사례까지 등장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미국 비자 발급은 철저히 미국 이민법과 국가 안보 정책에 따라 이루어지며, 신청자의 과거 및 현재 활동, 정치적 성향 등이 심사 과정에 중요.. 2024. 12. 19.
부정선거로 당선된 지역구 49명과 비례대표 2명의 명단 인하대 공과대학 명예교수인 허병기 교수님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2024년 22대 총선까지의 결과 데이터를 내려받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민의 힘이 137석, 더불어민주당이 102석을 얻었어야 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조작값을 사용해서 그 결과를 완전히 바꾸어 중앙선과위가 발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허 교수님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 역시 수학적 분석을 통해 부정선거임이 증명되었다고 햤습니다. 아래 내용은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22대 총선에서 당락이 뒤바뀐 지역과 당사자들, 그리고 조작 상수에 대한 결과 표입니다. 전국 3000개가 넘는 개표소에서 사전선거의 경우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이기고, 당일 투표에서는 국민의 힘이 이기는 이런 결과가 수학적으로 가능합니까? 통계학.. 2024. 12. 18.
괴벨스와 더불어민주당과 언론: 선동과 조작의 역사적 교훈 더불어민주당과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내란죄라고 선동하고 있다.특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반국가 세력들은 근거 없는 주장을 통해 대중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이를 정치적 이익으로 전환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러한 행태는 공론의 장에서 건전한 토론을 저해하고, 오히려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 사실 확인과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의 행보를 내란죄와 연관 짓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정치와 언론의 기본적인 책임감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오히려 저들이 국민들을 선동하며 국가를 혼란으로 이끄는 내란죄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이러한 상황은 20세기 독일에서 벌어진 나치 정권의 선전 활동과 유사성을 떠올리게 한다.요제프 괴벨스는 당시 독일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를 조작하여 나치당의 독.. 2024. 12. 18.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공시송달로 재판 계속 법적 절차에서 당사자가 송달 서류를 받지 않으면 재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진행 상황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절차에서 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이 대표 측이 수령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통지서를 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기사)공시송달이란 무엇인가?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법원이 법원 게시판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송달 사실을 공시하여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2024. 12. 17.
《9평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 대한민국의 현실이 될 수 있다. 《9평 공산당》(九評共產黨)은 중국 공산당(중공)의 본질, 역사적 행위, 그리고 체제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비판한 책으로 '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 이하 9평 또는 구평공산당)입니다. 2004년 미국의 언론사 에포크타임스(The Epoch Times)가 처음 발표한 9편의 연재 기사로 시작된 이 책은, 이후 중국 공산당 체제를 반대하는 세계적 운동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중국 내외에서 "삼퇴 운동(공산당·공청단·소선대 탈퇴)"을 촉발하며 중공 체제에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1. 《9평 공산당》의 역사적 배경1) 발간 배경《9평 공산당》은 2004년 중국 공산당의 파룬궁 탄압과 중국 내 인권 문제를 비판하는 연재 기사로 시작되었습니다.에포크타임스는 이 책에서 중국 공산당의 역사적 범죄와 독재 본질을.. 2024. 12. 16.
친중파의 중국공산당 추종: 파룬궁 사태와 중국 공산당 파룬궁(法輪功)은 1992년 리훙즈(李洪志)가 창시한 명상과 심신 수련을 결합한 운동으로, 전통적인 중국의 기공(氣功)과 도덕적 철학을 바탕으로 합니다. 파룬궁은 초기에는 중국 정부로부터 지지를 받았지만, 점차 중국 공산당(중공)과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었고, 그 결과 전면적인 탄압과 인권 유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1. 파룬궁의 성장과 중국 공산당의 위기감(1) 파룬궁의 성장초기 수용: 파룬궁은 건강 증진과 도덕적 생활을 강조하여 1990년대 초 중국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회원 수 증가: 1999년까지 약 7천만~1억 명이 파룬궁을 수련하며 중국 사회 전반에서 영향력을 확대.도덕적 강조: 파룬궁은 진(眞), 선(善), 인(忍)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전통적 가치관을 강조했습니다.(2) 중국 공산당의.. 2024. 12. 16.
대한민국의 현 상황: 중국 공산당의 글로벌 패권 전략의 일환 중국 공산당(중공)은 글로벌 패권을 장악하고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는 목표 아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공의 전략은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기술적 수단을 활용하여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특징지어집니다. 다음은 중공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과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활동들입니다. 그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경제적 패권 확대(1)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BRI)설명: 일대일로는 2013년 시작된 인프라 프로젝트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육상 및 해상 교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경제적 의존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방법: 도로, 철도, 항만 등의 인프라 개발에 거액의 대출 제공.영향: 대출 채무에 의존하는 개.. 2024. 12. 16.
김용현 장관 입장문: 조국과 여러분을 위해 김용현 장관 입장문차디찬 감방에서 펜을 들며 여러분께 이 글을 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하며 가슴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현재 억울한 혐의로 자유를 박탈당한 채 이곳에 있습니다. 내란죄라는 무거운 죄명으로 저를 규정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저는 결코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행했던 모든 결정은 조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음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오직 여러분의 믿음과 응원 덕분입니다. 제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정의는 결국 빛을 발할 것이라 믿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역사는 우리 편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련 속.. 2024. 12. 15.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이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 왔습니다. 대통령이 되어 현장의 국민을 만나보니 전 정부의 ‘소주성’(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부동산 ‘영끌’ 대출로 청년들과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차분히 어려운 사정을 챙겨 듣고 조금씩 문제를 풀어 드렸을 때,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수출이 살아나면서.. 2024. 12. 14.
12345: 이것은 무슨 시츄에이션??? 선관위 비밀번호 12345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12462?sid=100 尹 “선관위 데이터 조작 가능... 비밀번호도 12345”전산시스템 엉터리... 국민들 선거결과 못 믿어 부정선거론에 또다시 불지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한데 대해 선관위의 전산시스템 점검n.news.naver.com이재명 지난 총선 슬로건 12345https://www.fnnews.com/news/202403151118489586 '못살겠다 심판하자' 슬로건 정한 민주 "尹 당선 후 2년 참혹"[2024 총선]더불어민주당이 15일 4·10총선의 슬로건을 '못살겠다 심판하자'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선.. 2024. 12. 13.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요즘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고 있자니 믿기 힘들 정도로 혼란스럽습니다. 마치 꿈속에 있는 듯한 이 비현실적인 상황이, 현실이라는 사실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1. 여당 내부의 혼란과 배신여당의 대표가 대통령의 담화를 "자백"으로 규정하고 탈당을 주도하며, 탄핵에 표를 던질 것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그들의 진정한 모습일까요? 더 나아가, 어떤 이들은 이를 중공의 앞잡이라는 의혹과 연결짓기도 합니다. 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익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2.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 과연 타당한가?검찰과 경찰은 대통령의 담화에도 불구하고 그를 내란죄로 수사하고, 심지어 내란.. 2024. 12. 13.
부정선거의 그림자: 자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도전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본이며,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핵심 제도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부정선거 의혹과 논란이 끊이지 않으며, 이는 사회적 혼란과 정치적 불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10년 동안 여러 국가에서 발생한 부정선거 사례와 더불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선관위의 보안의 취약성을 생각해본다면 선거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뿐 아니라 검증의 당위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1. 볼리비아 (2019년)볼리비아는 2019년 대선에서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의 승리가 개표 조작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개표 중단 이후 압도적 승리가 발표되며 대규모 시위와 폭력 사태가 발생했고, 모랄레스는 결국 사임과 망명을 선택했습니다.2. 키르기스스탄 (2.. 202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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