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14 윤대통령, "부정선거 사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윤석열 입니다!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신 은혜가 고맙고, 집에 갖혀서 폭도같은 공수처와 대치할 때 그 추위에도 풍찬노숙을 하며 저를 지켜주신 은혜가 고맙고, 이제 조폭 보다 무도하며 뱀처럼 사악한 그들의 정체를 깨닫고 정의의 편에 서주신 국민께 뼈저리게 감사 드립니다.사실 저는 철 없는 대통령 이었습니다.그저 늘 “열심히 하면 된다.” 라는 생각으로 동분서주 해 왔습니다.그러나 그들은 나라를 망가뜨리기 시작했습니다.그 결과로 이 나라가 생긴 이래로 전혀 존재하지 않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출근한 지 이틀만에 탄핵 당하는 방통위원장, 노려 봤다는 이유로 탄핵 당하는 장관들, 특히 시키는대로 안한다고 탄핵 당하는 대통령대행을 지켜 보셨.. 2025. 1. 27. 대통령 구속기소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미치는 영향: 정치적 술수인가? 2025년 1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총장의 구속기소 발표는 법적,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사건의 주요 논점을 살펴보고, 검찰과 공수처의 조치가 헌재 탄핵 심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이를 통해 법적 절차와 정치적 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1. 검찰의 수사 권한과 법적 한계1.1 검찰청법 제4조의 규정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찰의 수사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1.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2. 경찰 공무원 및.. 2025. 1. 26. 양곡관리법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국가적 식량안보 양곡관리법의 현황양곡관리법은 정부가 국내 쌀 시장에 적극 개입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쌀 수급을 안정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은 쌀 과잉 생산 시 정부가 초과 물량을 매입하거나, 수급 조절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양곡관리법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최근 쌀 소비량 감소와 생산 과잉 문제로 인해, 이 법은 쌀 농가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시장 왜곡과 예산 낭비, 외국인 농민, 특히 중국인 농민 혜택 논란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기존 법안을 더욱 강화하여 정부의 시장 개입을 확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 2025. 1. 25. 2030세대와 모든 국민께 드리는 한 공무원강사의 눈물어린 호소문: 국민강사 전한길 대한민국의 헌법 제2장에는 39개 조항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선언하고 있다. 그 중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또한 21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한길 강사가 이번 12.3계엄령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가지고 양심적으로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다. 이 영상들은 화제가 되어 수백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들이다. 그의 주장은 간단하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냐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민주파출소라는 말도 안되는 기구를 만들어 일반 시민들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시도를 하였으며, 그로 인해 수많은 유튜버들이 고발되었다. 마치 중국공산당이 그들의 국민인 중국인들에게 하는 짓거리와 똑같다. 아래에는 2025년 1월 .. 2025. 1. 25. 서울 서부지방법원 사태에 대하여: feat. jtbc 지난 1월 19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시위대가 들어가서 기물을 부수는 등의 상황이 발생했다. 공수처가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차은경 판사가 별다른 사유가 없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한 애국시민들의 분노가 분출된 것이다. 이로 인해서 86명의 시민이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한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 제공은 사법부가 했다고 본다.물론 더불어민주당과 공수처, 그 이전에 종중 정치인들과 선관위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있지만, 말도 안되는 이유로 진행되는 사법부의 행태에 국민들이 분노한 것이다. 어찌되었건 이로 인해 좌파 언론에 의하면 '극우 폭도'들의 폭력사태가 발생했다. 그런데 jtbc가 뉴스에서 사용한 영상들을 보면 이상한 점들이 있다. jtbc기자의 영상에 .. 2025. 1. 20. 인민민주주의, 전체주의 세력과 싸울 것: 윤석열 대통령 갈수록 윤석열 대통령의 진면목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은 새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입니다.육필 원고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1. 새해 인사와 탄핵 소추 이후의 소회 국민 여러분, 새해 좋은 꿈 많이 꾸셨습니까? 을사년 새해에는 정말 기쁜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작년 12월 14일 탄핵소추되고 나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지만, 탄핵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6년의 공직생활, 8개월의 대선 운동, 대통령 당선과 정권 인수 작업, 대통령 취임... 취임 이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 제가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지내온 것 같습니다... 2025. 1. 19.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법치가 죽고, 법양심이 사라졌다."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법치가 죽고, 법양심이 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보통 이런 상황에서 내놓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차마 꺼내기 어려울 정도의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다.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의도를 알고 있었고, 불법적인 체포영장 발부부터 집행 과정에서 이미 기울 대로 기울어진 사법부의 현실을 목도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변호인단은 사법부의 마지막 양심을 믿고 싶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제도에 대한 존중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대통령의 결단이 불가피했음을 설명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반면에 공수처의 수사는 허술하기 짝이.. 2025. 1. 19.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 보도에 대한 스카이데일리 입장 표명 지난 16일 skydaily는 수원 중앙선관위연수원 체포된 99명이 모두 중국인이며, 현재 평택항을 거쳐 오키나와에 있는 주일미군기지로 압송되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는 그 동안 선관위연수원 관련 보도가 없었던 차에 모든 궁금증을 한 방에 날려버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류 언론에서는 다루지도 않았지만, 다른 언론 조차도 음모론이며 허황된 이야기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윤대통령 변호인단이 16일 변론에서 이 사실을 언급을 한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은 있으나개인적으로는 간단히 신문 기사를 인용하여 언급함으로 일반인들에게는 그 궁금증을 불러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그것은 하나의 신호탄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중국공산당에 빌 붙어있는 자들이 그들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할 지 결정하는 .. 2025. 1. 18. 윤석열 대통령의 1월 17일 메시지 윤석열 대통령이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있습니다. 오늘 윤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서 국민께 전하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차가운 구치소에서 어떻게 지내시나 몹시 염려가 되던 차에 이런 소식이 전해졌네요.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몸과 마음이 강건하시길 기도합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사부터,3.1절, 광복절 기념사, 대국민 담화 등그동안 국민들께 드렸던 말씀들을다시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고지나온 국정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나라를 위해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글"윤석열 대통령의 페이스북이 글은 새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 2025. 1. 17. 선관위 연수원 90명 행방: 주일미군기지 드디어 12월3일 계엄 당일 수원 중앙선관위 연수원에 있었던 90명의 행방이 밝혀졌다.스카이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선관위 연수원에서 체포된 사람들은 99명이며, 현재 주일미군기지에 있다고 보도했다.이는 국군 정보사와 미국의 국방정보국(DIA)이 공조하여 이들을 체포하였으며, 평택미군기지에서 일본 오키나와 주일미군기지로 이동을 한 했으며, 99명의 중국 간첩들은 자신들이 부정선거에 개입하였음에 대한 일체를 자백한 상태라고 한다.미8군에서 선관위 서버를 포렌식하였으며, 중공 간첩들이 자백한 내용과 포렌식한 자료가 이미 윤대통령에게 전달되었다고 한다.한양대 맹주성교수도 이에 대하여 동일하게 언급을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의 2025 새해를 맞이하면서 만년필로 작성한 글에도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있.. 2025. 1. 16.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글" 윤석열 대통령의 페이스북이 글은 새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밤새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입니다.육필 원고 그대로 올려드립니다.국민 여러분,새해 좋은 꿈 많이 꾸셨습니까?을사년 새해에는정말 기쁜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저는 작년 12월 14일 탄핵소추되고 나서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좀 아이러니하지만,탄핵소추가 되고 보니이제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생각이 듭니다.26년의 공직생활, 8개월의 대선 운동,대통령 당선과 정권 인수 작업, 대통령 취임...취임 이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제가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못하고지내온 것 같습니다.공직 인사,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현안과 위기 관리 등,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제를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어려.. 2025. 1. 15. 윤석열 대통령의 1월 15일 메시지: 공수처의 무도함에 분노를 느끼며 대한민국의 법치는 저 무도한 더불어민주당의 앞잡이 개인 공수처에 의해서 유린을 당했습니다. 어찌 이렇게 일개 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무도한 짓을 벌이는 지, 국민들은 그 뒤에 더불어민주당과 중국공산당이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간밤에 현장에 있지는 못했지만, 마음을 졸이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그런데 새벽녘에 이렇게 국민들의 주권을 짓밟는 짓을 한 것입니다. 이제 정녕 국민들이 떨쳐 일어나서 저들의 간악한 짓거리를 심판해야 할 듯 합니다. 아래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기록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2025. 1. 15.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전문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여 비상계엄을 선포더불어민주당이 주축으로 국회가 발의한 윤석열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전문입니다.탄핵소추안의 세세한 부분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때와 마찬가지로 증거는 온갖 기사 나부랭이 뿐입니다.이는 국회가 충분한 조사와 토론, 그리고 증거없이 신속한 탄핵만을 목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미국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발의 했을 때에 하원에서 수많은 청문회가 있었고, 또한 상원 역시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이러한 조사와 토론의 결과로 탄핵소추안을 작성하고,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사가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사는 말 그대로 기자들이 들은 바, 취재한 바 증명되지.. 2025. 1. 11. 헌법 위의 권력, 국민저항권을 발동하자 내전 상태로 진입한 대한민국지금 대한민국은 내전 상태이다.;사회 곳곳에 진지를 구축한 종북 주사파가 노동계‧교육계‧언론계‧문화계는 물론 입법부‧행정부‧사법부에 이어 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독립기관까지 장악하고 있다.나아가 시‧도,읍‧면‧동에 이르는 지방조직에까지 이들의 마수가 그물망처럼 펼쳐져 있다.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는 과정에 대한민국이 내전 상태임을 분명히 말해 주는 사건이 있었다. 경호처 요청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찰청에 경찰 투입을 요청했다.하지만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이를 거절했다.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또한 경호처에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 2025. 1. 8. 작금의 사태를 보며: 헌법과 국민저항권에 대한 생각 내가 아는 지식 안에서 입법부가 이렇게 독재를 하는 것은 처음 본다. 입법부인 국회의 다수당을 야당이 차지를 했지만 세계적으로 이렇게 파시스트적인 정당을 아는 바가 없다. 국회는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는 기관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다. 민주적인 정당이라면 의사결정이 민주적이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법안들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작금의 사태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그들의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매몰되어서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국가 기관을 마비시키려고 탄핵을 일삼는 것이 도를 넘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29번의 탄핵을 발의하고, 급기야는 대통령과 권한대행을 탄핵하기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지금도 자기들을 돕지 않는다고 하면 탄핵으로 협박하고.. 2025. 1. 8. 대통령경호처장 입장문: 박종준 제주항공의 무안공항 참사가 벌어진 지난 2024년 12월 29일, 공수처는 그날 자정에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수사권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 더해서, 영장발부를 위해 법원을 쇼핑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서울서부지법은 좌파 판사들의 집합처로 인정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정혜선이 법원장으로, 마은혁이 부장판사로 있으며, 이번 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판사 역시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전라도 출신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공수처의 영장청구는 수사권, 그리고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시킨 유창훈 판사의 판결 내용을 보더라도 기각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했다.그런데 이순형 판사는 이러한 내용을 무시한 것에 더해서, 영장에 '형소법 110조, 11.. 2025. 1. 5. 이호선 국민대 법대 학장이 헌법재판관들에게 보낸 내용 증명 국민대 법대 학장인 이호선 교수는 2025년 1월 2일 헌법재판관 각각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한다. 그 내용은 헌재가 한덕수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해 신속한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우원식 국회의장의 왜곡된 국회의 헌법 해석을 묵인하는 것이며, 나라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국 법대 교수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내용을 재판관들에게 전달했다. 또한 미국 트럼프대통령의 탄핵의 경우를 들어서 이번 대통령의 탄핵이 부당함을 강조했다. 이호선 교수의 내용증명 내용을 보다 보면 대한민국의 법치가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얼마나 유린당했는지, 그리고 대통령이 규정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시간을 내어서 꼭 읽.. 2025. 1. 2. 비상계엄선포 당시, 중앙선관위 연수원 90명의 행방 2024년 12월 3일 오후 10:28분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그리고 국회의 비상계엄해제 결의를 따라 새벽 4:30분경에 국무회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그리고 관련 부대의 지휘관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검찰과 공수처, 그리고 경찰의 놀라울 정도의 순발력으로 '내란 죄'라는 혐의를 씌우 수사하기 시작했다.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탄핵을 했다.그리고 국정조사라는 명목으로 관련 군 지휘관들을 불러 내란죄 프레임을 덧씌워서 마구 조롱하고, 협박하고, 공개해서는 안될 국가비밀들을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공개했다. 신문과 언론 역시, 내란죄라는 프레임으로 관련 보도를 확인도 없이 의혹의 수준에서 경쟁적으로 보도하기.. 2025. 1. 1. 윤석열 대통령 2025년 1월 1일 메시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앞에서 공수처의 체포 만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모인 애국시민들을 향해석동열 변호사를 통해 친서를 공개했습니다.아래는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 내용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정말 고맙고 안타깝습니다.그리고 추운 날씨에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걱정도 많이 됩니다.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반드시 .. 2025. 1. 1. 정말 궁금하다: mbc는 해명해야 지난 12월 29일 오전에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을 했다. 바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원인으로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가 콘크리트 구조물에 부딪히며 탑승자181명 중 17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을 했다. 이 사고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의문점에 더 의혹을 키우는 사건이 그 날 관련 방송을 하던 mbc에서 일어났다. 위 사진은 mbc가 무안국제공항 참사 관련 보도를 하던 도중에 송출된 장면이다. 이 사진에 있는 '탄핵관련: 817'이라는 문구가 주목을 끌었고, 한 유튜버가 관련하여 chatgpt에게 '817 방침이 뭐야'라고 질문을 했더니 북한 관련한 내용을 답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챗gpt에 동일하게 질문을 해 보았다. “817방침”은 북한에서 사.. 2024. 12. 31. 이전 1 2 3 4 5 ··· 16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