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74 검찰과 경찰은 이제 반국가세력 척결에 앞장서라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2일 국민 담화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행태를 ‘광란의 칼춤’이라고 규정하며, 이들이 지난 2년 반 동안 대통령 퇴진과 탄핵 선동을 통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헌정 질서를 파괴해 왔다고 단호히 비판하였다.대통령은 이들이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마저 위협하는 존재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중국인들이 드론을 이용해 우리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사태를 지적하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야당에 의해 막히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이러한 태도가 곧 국가 안보를 저버리는 반국가적 행위라고 단언하며, “이런 자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니겠는가?”라고 분명히 말했다.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 2024. 12. 12. 조국 징역 2년 확정: 조국 없당 사법부는 아직 정의의 보루임을 증명하는 것인가? 조국, ‘입시비리’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대선출마 못해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2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조 대표는 즉n.news.naver.com어찌 되었건 오늘은 소소하게 잔치국수를 먹어야겠다.이재명은 언제 처단되나?반국가세력이 처단되는 날 동네 잔치를 벌여야겠다. 조국과 드레퓌스조국이 어제(2023년 6월 13일) 날짜로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 처분되었다. 늦었지만 환영한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에 공무원 신분인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이 되다니... 조국joshua-jang.tistory.com 조.. 2024. 12. 12. 2024.12.12 윤석열 대통령 담화는 구국선언: 국가 지도자로서의 고뇌와 충정 국가 위기 속 결단의 무게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헌 문란과 국정 마비 상황을 직시하며, 비상계엄이라는 헌법적 권한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하려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계산이나 권력 유지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헌정 질서를 보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고뇌의 산물이었습니다.비상계엄 발동은 단순히 병력을 동원하는 행위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현재의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정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결정이 가져올 정치적, 법적 비판을 예상하면서도, 나라를 위해 필요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결단은 지도자로서의 책임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도덕적 딜레마와 책임대.. 2024. 12. 12. 2024년12월12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관련 대국민담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 2024. 12. 12. 이인호 교수의 내란죄 소란에 대한 추가 의견 내란죄 소란에 대한 추가 의견 이인호 (중앙대 법전원, 헌법) 1. 올해 7월 1일 미연방대법원은 6 대 3의 의견으로 대통령의 공식적 행위(official acts)를 형사 기소하는 것에 대해 면책특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이 확인한 법리는 다음의 세 가지 개념을 구분했습니다. 첫째, 대통령의 종국적이고 배타적인 헌법상의 권한 행사(his conclusive and preclusive constitutional authority)는 '절대적 면책'(absolute immunity)이다.둘째,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모든 공식적인 행위(all his official acts)는 '추정적 면책'(presumptive i.. 2024. 12. 11.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인호 교수의 페이스북에 헌법의 시각에서 보는 탄핵과 내란죄 논란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 발동 이후 정치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국정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 3일 밤 10시 27분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2시간 40분 만에 국회가 재석의원(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했다. 이에 국회 경내로 진입했던 계엄군이 즉각 퇴각했고, 계엄선포 후 6시간 만에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7일 오전 10시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계엄선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2차 계엄은 없으며 “임기 포함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라고 밝혔다. 당일 밤 9시경 국회에서 발의된 탄핵소추안이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었다. 8일 오전 11시 국무총리와 여당(국.. 2024. 12. 11. 나치와 공산당 선전선동 전략: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주는 교훈 한때 전 세계를 흔들었던 두 거대한 이념, 나치즘과 공산주의는 단순한 사상에 그치지 않고 선전선동을 통해 대중을 사로잡으며 역사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전략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선전선동"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대중의 감정과 행동을 지배하는 무기로 사용되었습니다. 나치 독일과 소련 공산당이 채택한 선전선동 전략은 각각 어떤 차이가 있었고, 왜 효과적이었는지 살펴보며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선전선동의 정의와 그 역할선전(propaganda)은 대중의 사고와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정보를 선택적으로 전달하는 전략입니다. 반면, 선동(agitation)은 감정을 자극하고 행동을 촉구하는 즉각적이고 감정적인 접근법입니다. 나치와 공산당 모.. 2024. 12. 11. 더불어민주당, 자유민주적 정당인가? 대한민국의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국가의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는 개인의 기본권과 법치주의,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기초이다. 그러나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활동과 정책이 헌법이 규정하는 자유민주적 정당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정당의 역할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방향성을 고민하게 한다. 이 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유민주적 정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례와 근거를 살펴보겠다.1. 자유민주적 정당의 기준자유민주적 정당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준수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정당을 의미한다. 이는 헌법 제8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의 활동이 헌법 정신과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 2024. 12. 10.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전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꼼꼼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면 읽어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도대체 왜 국민이 합법적인 투표로 선출하여 권한을 위임한 대통령을 탄핵 해야 한다고 떠드는지는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간간히 짧은 제 소견을 빨간색으로 달았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주 문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피소추자성 명 : 윤석열직 위 : 대통령탄핵소추의 사유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여,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 2024. 12. 10. 비상계엄으로 인해 실체가 드러난 "통일전선부 서울지구당"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물론 놀란 마음으로 뜬 눈으로 밤을 세운 국민들은 다수 있을 것이다. 이번 계엄과 관련하여 너무도 신속하게 막을 내린 계엄령과 더불어 너무도 신속하게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오히려 일반 국민들에게 놀라움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다. 더군다나 군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는 정말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인이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생명이다. 그래서 전시에 항명죄는 즉결처형을 할 수 있다.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대하여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을 하고 항명을 하려거든 그 상관을 처단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면 죽기를 각오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 2024. 12. 10. 성균관대 학생의 글을 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당신께법치주의 이념 아래 삼권분립을 수호하며 전횡을 일삼지못하게 지켜져왔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포고하며 법치주의를 파괴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정답은 아닙니다.왜 계엄령 선포 배경인 이미 망가져버린 삼권분립, 사법부의 타락과 국회의 부패는 쏙 빼놓고 이야기하는 걸까요?[국회 기능 상실]입법부의 역할을 하는 국회가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죄 지은 야당 국회의원을 위한 법을 만드는 기관이 되었습니까?자기편 감싸는 법안만 발의하고 자기들이 벌인 구린 일 조사하려는 검찰 및 정부인사들 다 탄핵해서 그게 벌써 22번입니다. (이전 정부들 많아야 3~4번)심지어 예산안 부분에서는 대통령활동비, 검찰/감사원/ 경찰 특활비는 0원입니다우리나라 미래 .. 2024. 12. 9. 내란(內亂)?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을 더불어민주당과 방송에서 내란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나라 안에서 정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벌어지는 큰 싸움"을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목적을 분명히 했다. "반국가세력의 척결"이었다.그런데 이러한 대통령의 뜻이라면 반국가세력이 아니라면 찬성하고 적극 지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일부 세력이 발작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들이 반국가세력이 아닌가 의심이 들지 안그리고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은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았다. 과연 현재 합법적인 정권이 "정권을 차지할 목적"이 있나?현재 내란을 일으키고 있는 자들은 합법적인 정권을 무력화시키고 정권을 탈취하려는 .. 2024. 12. 9. 선거의 무결성, 민주주의를 지키는 첫걸음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한 표 한 표가 모여 국민의 뜻을 대표하고, 나라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만약 부정투표지가 발견된다면, 그리고 그 부정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몇 표에 불과하다고 간과한다면,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근본적으로ㅑ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투표의 무결성과 부정투표지 문제를 다루며,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살펴봐야 할 이슈입니다. 투표의 무결성이란 무엇인가? 투표의 무결성은 선거의 자유롭고 공정한 진행과 결과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핵심 원칙입니다. 이는 단순히 결과만이 아니라 선거의.. 2024. 12. 8.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관련 대국민 사과 담화문 탄핵?2024년 12월 7일 오전 10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관련 대국민 사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담화문을 잘 살펴보시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의 상황까지 갈 것을 예상하고 계엄을 선포했다고 봅니다.그리고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이 된다면 직무가 정지되겠죠.그렇지만 탄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현재 헌재는 9명 중 6명이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가처분을 받아들여 심의는 하지만, 의결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180일 내에 결론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선거(선관위)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관위에서 확보한 자료에서 부정선거의 증거가 확보되는 순간, 상황은 반전이 될 것입니다.더불어민주당이 .. 2024. 12. 7. 더불어민주당 2025년 예산 삭감 내용 이 내용을 보고도 분노가 생기지 않는다면....그냥 일하지 마라는 것이지.경찰과 검찰, 감사원은 그냥 출퇴근만 하라는 것이고,어디 보니 지역화폐 예산은 잔뜩 올려 놓았더구먼...그러면서 국회의원 세비는 1억6천여만원으로 올렸다며... 2024. 12. 6. 여기까진가... 정말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이 정도의 계획으로 그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일을 감행한 것인가?아니면 ...저들은 오늘이라도 탄핵을 하자고 떠들고 있는데,저들과 한통속인 언론은 그 커다란 입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일들을 쏟아내며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는데...정말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친중파는 드디어 본색을 노골적으로 마수를 드러냈는데...하만의 죄악이 머리 꼭대기까지 차길 기다리는 것인가?오늘(2024.12.6 12:38)이라도 탄핵을 하자고 외치는데...아, 속이 안 좋다. 2024. 12. 6. 윤대통령을 탄핵??? 왜? 부정선거가 드러날까봐?너희가 친중이라는 것이 드러날까봐?부정선거가 밝혀져 뺏지가 달아날까봐?윤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권한이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국회에서 계엄해제요구안을 가결하면 국무회의를 열어 통과시켜서 계엄을 해제했는데 뭐가 위법이야?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데 왜?부정선거가 어딨어라고 하지 말고, 이번 방첩사의 결과를 보고 없었다면 그 때 탄핵을 하든 말든 해야지 왜?한밤중의 계엄으로 경제에 영향을 최소화 했고,국회로 출동한 계엄군은 실탄이나 테이저 건도 없이 갔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못하게 한 것도 아니고,체포한 것도 아닌데 왜? 2024. 12. 6. 오전에 키르키스탄 대통령을 만난 이유는??? 윤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 오전에 키르키스탄 대통령과 비공개 회담을 가졌다. 키르키스탄 현대통령은 한국산 개표기로 부정선거 한 것을 밝혀진 후 집권한 대통령이다.그러한 대통령과 비공개 회담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울까 궁금하다. "한국산 개표기로 부정선거"… 혼란한 키르기스 결국, 대통령 사임 사태총선 부정 논란에 따른 소요사태가 발생한 키르기스스탄에서 결국 대통령이 사임을 선언했다. 2018년 부정선거 시비가 일었던 이라크와 DR콩고에 이어 키르기스스탄에서도 모두 공교롭게 한국산www.newdaily.co.kr 국가정보원은 작년 7월과 9월에 실시한 선관위 보안감사에서 국가기관이락 할 수 없을만한 평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선거조작의 징후를 발견하여 윤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해당 사안.. 2024. 12. 6. 부정선거 의혹 강제 수사가 정말 6시간 계엄령의 목적이었어, 야호~~ 너무도 이상한 비상계엄이라고 생각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비상조치를 취했구나.선관위는 영장도 발부되지 않고, 어디서도 견제나 감사도 받지 않는 특권지대였는데...그동안 인사비리는 아무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만들어버린 선관위.지금의 이 말도 안되는 국회를 만들어버린 선관위.깜도 안되는 작자들이 국회의원을 만들어버린 선관위.다 죽었다! 선관위만 아니라 민주당, 그리고 친중 국회의원들...선관위 직원들 출신 지역도 조사해 보면 좋겠는데... 그리고 5.18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조사해 보고....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선포문 마지막에 말한 것을 다시 기억해 본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그런데 왜 이와 관련한 뉴스를 공중파에서는 다루지 않는가! 이것이 비상계엄선포의 진짜 목적이라면, 대박~~~윤.. 2024. 12. 5. 윤대통령의 야당을 향한 마지막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6시간 후에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을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하였다. 계엄해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거대 야당을 향하여 마지막 당부를 했다."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담화의 마지막 부분이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2024년 12월 5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3명의 검사 탄핵을 가결했다. 그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당부, 마지막 협상을 걷어차 버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을 이재명이나 조국, 그리고 그에 종속된 야당 국회의원들은 결코 받을 수 없다.왜냐하면 그들은 곧 법에 의해 정치적인 생명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생명연장기계를 달고 있는 상황이었.. 2024. 12. 5. 이전 1 2 3 4 5 ··· 14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