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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전문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여 비상계엄을 선포더불어민주당이 주축으로 국회가 발의한 윤석열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전문입니다.탄핵소추안의 세세한 부분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때와 마찬가지로 증거는 온갖 기사 나부랭이 뿐입니다.이는 국회가 충분한 조사와 토론, 그리고 증거없이 신속한 탄핵만을 목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미국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발의 했을 때에 하원에서 수많은 청문회가 있었고, 또한 상원 역시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이러한 조사와 토론의 결과로 탄핵소추안을 작성하고,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사가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사는 말 그대로 기자들이 들은 바, 취재한 바 증명되지.. 2025. 1. 11.
헌법 위의 권력, 국민저항권을 발동하자 내전 상태로 진입한 대한민국지금 대한민국은 내전 상태이다.;사회 곳곳에 진지를 구축한 종북 주사파가 노동계‧교육계‧언론계‧문화계는 물론 입법부‧행정부‧사법부에 이어 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독립기관까지 장악하고 있다.나아가 시‧도,읍‧면‧동에 이르는 지방조직에까지 이들의 마수가 그물망처럼 펼쳐져 있다.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는 과정에 대한민국이 내전 상태임을 분명히 말해 주는 사건이 있었다. 경호처 요청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찰청에 경찰 투입을 요청했다.하지만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이를 거절했다.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또한 경호처에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 2025. 1. 8.
작금의 사태를 보며: 헌법과 국민저항권에 대한 생각 내가 아는 지식 안에서 입법부가 이렇게 독재를 하는 것은 처음 본다. 입법부인 국회의 다수당을 야당이 차지를 했지만 세계적으로 이렇게 파시스트적인 정당을 아는 바가 없다. 국회는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는 기관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다. 민주적인 정당이라면 의사결정이 민주적이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법안들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작금의 사태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그들의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매몰되어서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국가 기관을 마비시키려고 탄핵을 일삼는 것이 도를 넘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29번의 탄핵을 발의하고, 급기야는 대통령과 권한대행을 탄핵하기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지금도 자기들을 돕지 않는다고 하면 탄핵으로 협박하고.. 2025. 1. 8.
대통령경호처장 입장문: 박종준 제주항공의 무안공항 참사가 벌어진 지난 2024년 12월 29일, 공수처는 그날 자정에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수사권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 더해서, 영장발부를 위해 법원을 쇼핑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서울서부지법은 좌파 판사들의 집합처로 인정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정혜선이 법원장으로, 마은혁이 부장판사로 있으며, 이번 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판사 역시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전라도 출신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공수처의 영장청구는 수사권, 그리고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시킨 유창훈 판사의 판결 내용을 보더라도 기각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했다.그런데 이순형 판사는 이러한 내용을 무시한 것에 더해서, 영장에 '형소법 110조, 11.. 2025. 1. 5.
이호선 국민대 법대 학장이 헌법재판관들에게 보낸 내용 증명 국민대 법대 학장인 이호선 교수는 2025년 1월 2일 헌법재판관 각각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한다. 그 내용은 헌재가 한덕수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해 신속한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우원식 국회의장의 왜곡된 국회의 헌법 해석을 묵인하는 것이며, 나라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국 법대 교수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내용을 재판관들에게 전달했다. 또한 미국 트럼프대통령의 탄핵의 경우를 들어서 이번 대통령의 탄핵이 부당함을 강조했다. 이호선 교수의 내용증명 내용을 보다 보면 대한민국의 법치가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얼마나 유린당했는지, 그리고 대통령이 규정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시간을 내어서 꼭 읽.. 2025. 1. 2.
비상계엄선포 당시, 중앙선관위 연수원 90명의 행방 2024년 12월 3일 오후 10:28분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그리고 국회의 비상계엄해제 결의를 따라 새벽 4:30분경에 국무회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그리고 관련 부대의 지휘관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검찰과 공수처, 그리고 경찰의 놀라울 정도의 순발력으로 '내란 죄'라는 혐의를 씌우 수사하기 시작했다.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탄핵을 했다.그리고 국정조사라는 명목으로 관련 군 지휘관들을 불러 내란죄 프레임을 덧씌워서 마구 조롱하고, 협박하고, 공개해서는 안될 국가비밀들을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공개했다. 신문과 언론 역시, 내란죄라는 프레임으로 관련 보도를 확인도 없이 의혹의 수준에서 경쟁적으로 보도하기.. 2025. 1. 1.
윤석열 대통령 2025년 1월 1일 메시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앞에서 공수처의 체포 만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모인 애국시민들을 향해석동열 변호사를 통해 친서를 공개했습니다.아래는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 내용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정말 고맙고 안타깝습니다.그리고 추운 날씨에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걱정도 많이 됩니다.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반드시 .. 2025. 1. 1.
정말 궁금하다: mbc는 해명해야 지난 12월 29일 오전에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을 했다. 바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원인으로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가 콘크리트 구조물에 부딪히며 탑승자181명 중 17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을 했다. 이 사고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의문점에 더 의혹을 키우는 사건이 그 날 관련 방송을 하던 mbc에서 일어났다.  위 사진은 mbc가 무안국제공항 참사 관련 보도를 하던 도중에 송출된 장면이다. 이 사진에 있는 '탄핵관련: 817'이라는 문구가 주목을 끌었고, 한 유튜버가 관련하여 chatgpt에게 '817 방침이 뭐야'라고 질문을 했더니 북한 관련한 내용을 답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챗gpt에 동일하게 질문을 해 보았다. “817방침”은 북한에서 사.. 2024. 12. 31.
트럼프 행정명령 13848 아시나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18년 9월 12일에 행정명령 13848을 서명했습니다. 이 명령의 공식 명칭은 “외국의 선거 개입이 미국의 선거를 위협할 경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미국의 선거 과정에서 외국의 개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억제하고 응징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을 제공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직후 이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주요 내용목적외국의 세력(개인, 단체, 국가 등)이 미국의 선거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선거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조사 및 보고 의무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정보기.. 2024. 12. 26.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기자회견문> [전문]• 계엄선포의 배경첫 번째,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기 위함입니다.다수당의 횡포로 당대표의 형사책임을 면하고자 방탄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탄핵을 발의하고 급기야 예산을 폐지하여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해대는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고자 한 것입니다.이 같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식물대통령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당을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두 번째, 대한민국 선거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규명하기 위함입니다.대한민국 선거관리 대한 국민적 의혹제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며 무엇보다 선거관리위원회 스스로의 책무입니다.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고, 검찰의 .. 2024. 12. 26.
국민의힘, 이제 하이힐을 벗고: 심규진 교수 '73년생 한동훈 - 보수 정치의 복원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책을 낸 심규진 교수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한 국민의 힘의 기회주의적 행태에 작심하고 비판하는 글을 그의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다. 그 글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 보았다.1. 국민의 힘의 신뢰 위기국민의 힘은 두 번의 대통령 탄핵으로 지지자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지켜내지 못한 경험은 당에 깊은 상처를 남겼으며, 여전히 기회주의적 행보로 실망감을 주고 있다. 대통령이 정치적 생명을 걸고 거야(巨野)의 폭주에 맞서 싸우는 와중에도,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탄핵 위기에서 당을 결속시키기는커녕 기회주의적 계산에 몰두했다."대통령이 정치적 생명을 걸고 싸우는 와중에도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기회주의적 행.. 2024. 12. 25.
트럼프의 Agenda 47 도널드 트럼프는 제47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2025년 1월 21일(한국시간)에 취임식을 갖습니다. Agenda47은 그의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발표한 주요 정책 및 비전입니다. 이는 미국의 재건(rebuild)과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정책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아래는 Agenda47의 주요 내용과 세부사항입니다.  1. 정부의 개혁과 효율화정부 부처 축소 및 효율화: 트럼프는 정부의 관료주의와 비효율성을 타파하기 위해 '정부 효율성 부서(Department of Goverment Efficiency)'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복된 정부 프로그램을 통합하거나 제거하고, 예산 낭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행정명령 확대: 트럼프는 대통.. 2024. 12. 24.
괴담과 주장으로 선동하는 언론의 행태 반박 최근에 무분별하게 확산된 가짜 뉴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아니면 말고식의 민주당 국회의원들 발언을 사실 확인 없이 일단 쓰고 보는 받아쓰기 보도 행태가 최근 혼란한 상황을 더욱더 혼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12월 5일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앵커가 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출처 불명 제보를 토대로 '돌격소총과 기관단총, 저격소총으로 무장시킨 계엄군을 동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이는 계엄군이 소지 하지도 않은 총을 마치 무장하고 온 것처럼 국민에게 공포심을 심어준 명백한 가짜 뉴스입니다.mbc는 이어서 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근거 없는 발언을 기정사실화하며 '두 번째 비상개엄이 100%이고, 더 극악한 방법으로 다시 극단적 시도를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라고 보.. 2024. 12. 23.
미중 패권 전쟁과 대한민국 정치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은 군사, 경제, 기술,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에 걸쳐 복잡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위치와 경제적 특성상 이 갈등의 중심에 놓여 있으며, 미중 경쟁은 한국의 정치와 안보 정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공산당의 해외 공작 활동, 간첩 활동, 그리고 한국 내 정치적 갈등은 이 국제적 경쟁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중국의 해외 선거 개입과 간첩 활동중국공산당은 통일전선공작부(UFWD)를 통해 해외에서 다양한 형태의 공작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은 해외 중국인 커뮤니티를 활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거나 특정 정치인을 지원하는 등 정치적 개입을 시도합니다.해외 개.. 2024. 12. 23.
문제 푸는 것을 좋아하세요? 중학교 3학년이던 어느 날, 상고에 다니던 교회 누나가 문제를 풀어달라며 부탁을 했다. 문제 푸는 것을 좋아하기도 했고, 또 예쁜 누나의 부탁이기도 해서 알겠노라고 하며 자초지종을 물었다.그랬더니 누나가 말하길, 은행에 취업 실습을 나갔는데, 은행의 전산실에서 근무하는 젊은 직원이 문제를 일주일 안에 풀어오면 밥을 사주겠다고 했단다.가만히 보니 그 젊은 직원이 이 누나에게 마음을 빼앗긴 듯 했고, 이 누나도 그 젊은 직원이 싫지 않은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그래서 흔쾌히 부탁을 받아 문제를 풀어주면 내게 원하는 과자를 사주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문제를 받아들고서는 이틀동안 문제와 씨름을 했다. 그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0개의 구슬이 있다. 그런데 10개의 구슬 중에 무게가 다른 구슬이 한 개가.. 2024. 12. 22.
🇰🇷🇰🇷🇰🇷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의 역사적 의의와 현대적 함의 🇰🇷🇰🇷🇰🇷 1.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의 역사적 배경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된 날로, 이는 한반도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유엔의 후원 아래 진행된 총선거와 제헌국회의 활동을 통해 이룩되었으며, 이는 한국인이 주체적으로 민주공화국을 설립한 사건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자주적 의지가 발현되었고, 이는 일제강점기와 독립운동의 결실로 나타난 것입니다.하지만 좌파 진영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을 ‘미군정의 산물’ 혹은 ‘남한 단독 정부’로 규정하며, 대한민국이 남북 간 대립과 분단의 책임을 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특히 미국과 소련의 냉전 구도 속에서 한반도의 분단이 강화되었으며,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고착화시켰다고 비판하기도.. 2024. 12. 21.
아이유 탄핵 집회 지원: 반미 활동과 미국 비자 심사 최근 가수 아이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위해 선결제 방식으로 지원했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았고, 특히 정치적·사회적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는 연예인의 행보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계기로, 반미 시위나 집회에 참여했던 연예인들에 대한 CIA 제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이 블라인드, 디시인사이드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제보가 실제로 영향을 미쳐 일부 직장인의 미국 비자가 취소되었다는 사례까지 등장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미국 비자 발급은 철저히 미국 이민법과 국가 안보 정책에 따라 이루어지며, 신청자의 과거 및 현재 활동, 정치적 성향 등이 심사 과정에 중요.. 2024. 12. 19.
부정선거로 당선된 지역구 49명과 비례대표 2명의 명단 인하대 공과대학 명예교수인 허병기 교수님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2024년 22대 총선까지의 결과 데이터를 내려받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민의 힘이 137석, 더불어민주당이 102석을 얻었어야 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조작값을 사용해서 그 결과를 완전히 바꾸어 중앙선과위가 발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허 교수님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 역시 수학적 분석을 통해 부정선거임이 증명되었다고 햤습니다. 아래 내용은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22대 총선에서 당락이 뒤바뀐 지역과 당사자들, 그리고 조작 상수에 대한 결과 표입니다. 전국 3000개가 넘는 개표소에서 사전선거의 경우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이기고, 당일 투표에서는 국민의 힘이 이기는 이런 결과가 수학적으로 가능합니까? 통계학.. 2024. 12. 18.
괴벨스와 더불어민주당과 언론: 선동과 조작의 역사적 교훈 더불어민주당과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내란죄라고 선동하고 있다.특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반국가 세력들은 근거 없는 주장을 통해 대중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이를 정치적 이익으로 전환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러한 행태는 공론의 장에서 건전한 토론을 저해하고, 오히려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 사실 확인과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의 행보를 내란죄와 연관 짓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정치와 언론의 기본적인 책임감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오히려 저들이 국민들을 선동하며 국가를 혼란으로 이끄는 내란죄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이러한 상황은 20세기 독일에서 벌어진 나치 정권의 선전 활동과 유사성을 떠올리게 한다.요제프 괴벨스는 당시 독일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를 조작하여 나치당의 독.. 2024. 12. 18.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공시송달로 재판 계속 법적 절차에서 당사자가 송달 서류를 받지 않으면 재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진행 상황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절차에서 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이 대표 측이 수령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통지서를 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기사)공시송달이란 무엇인가?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법원이 법원 게시판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송달 사실을 공시하여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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