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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탄핵 집회 지원: 반미 활동과 미국 비자 심사 최근 가수 아이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위해 선결제 방식으로 지원했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았고, 특히 정치적·사회적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는 연예인의 행보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계기로, 반미 시위나 집회에 참여했던 연예인들에 대한 CIA 제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이 블라인드, 디시인사이드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제보가 실제로 영향을 미쳐 일부 직장인의 미국 비자가 취소되었다는 사례까지 등장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미국 비자 발급은 철저히 미국 이민법과 국가 안보 정책에 따라 이루어지며, 신청자의 과거 및 현재 활동, 정치적 성향 등이 심사 과정에 중요.. 2024. 12. 19.

부정선거로 당선된 지역구 49명과 비례대표 2명의 명단 인하대 공과대학 명예교수인 허병기 교수님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2024년 22대 총선까지의 결과 데이터를 내려받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민의 힘이 137석, 더불어민주당이 102석을 얻었어야 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조작값을 사용해서 그 결과를 완전히 바꾸어 중앙선과위가 발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허 교수님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 역시 수학적 분석을 통해 부정선거임이 증명되었다고 햤습니다. 아래 내용은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22대 총선에서 당락이 뒤바뀐 지역과 당사자들, 그리고 조작 상수에 대한 결과 표입니다. 전국 3000개가 넘는 개표소에서 사전선거의 경우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이기고, 당일 투표에서는 국민의 힘이 이기는 이런 결과가 수학적으로 가능합니까? 통계학.. 2024. 12. 18.

괴벨스와 더불어민주당과 언론: 선동과 조작의 역사적 교훈 더불어민주당과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내란죄라고 선동하고 있다.특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반국가 세력들은 근거 없는 주장을 통해 대중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이를 정치적 이익으로 전환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러한 행태는 공론의 장에서 건전한 토론을 저해하고, 오히려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 사실 확인과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의 행보를 내란죄와 연관 짓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정치와 언론의 기본적인 책임감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오히려 저들이 국민들을 선동하며 국가를 혼란으로 이끄는 내란죄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이러한 상황은 20세기 독일에서 벌어진 나치 정권의 선전 활동과 유사성을 떠올리게 한다.요제프 괴벨스는 당시 독일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를 조작하여 나치당의 독.. 2024. 12. 18.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공시송달로 재판 계속 법적 절차에서 당사자가 송달 서류를 받지 않으면 재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진행 상황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절차에서 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이 대표 측이 수령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통지서를 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기사)공시송달이란 무엇인가?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법원이 법원 게시판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송달 사실을 공시하여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2024. 12. 17.

《9평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 대한민국의 현실이 될 수 있다. 《9평 공산당》(九評共產黨)은 중국 공산당(중공)의 본질, 역사적 행위, 그리고 체제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비판한 책으로 '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 이하 9평 또는 구평공산당)입니다. 2004년 미국의 언론사 에포크타임스(The Epoch Times)가 처음 발표한 9편의 연재 기사로 시작된 이 책은, 이후 중국 공산당 체제를 반대하는 세계적 운동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중국 내외에서 "삼퇴 운동(공산당·공청단·소선대 탈퇴)"을 촉발하며 중공 체제에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1. 《9평 공산당》의 역사적 배경1) 발간 배경《9평 공산당》은 2004년 중국 공산당의 파룬궁 탄압과 중국 내 인권 문제를 비판하는 연재 기사로 시작되었습니다.에포크타임스는 이 책에서 중국 공산당의 역사적 범죄와 독재 본질을.. 2024. 12. 16.

친중파의 중국공산당 추종: 파룬궁 사태와 중국 공산당 파룬궁(法輪功)은 1992년 리훙즈(李洪志)가 창시한 명상과 심신 수련을 결합한 운동으로, 전통적인 중국의 기공(氣功)과 도덕적 철학을 바탕으로 합니다. 파룬궁은 초기에는 중국 정부로부터 지지를 받았지만, 점차 중국 공산당(중공)과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었고, 그 결과 전면적인 탄압과 인권 유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1. 파룬궁의 성장과 중국 공산당의 위기감(1) 파룬궁의 성장초기 수용: 파룬궁은 건강 증진과 도덕적 생활을 강조하여 1990년대 초 중국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회원 수 증가: 1999년까지 약 7천만~1억 명이 파룬궁을 수련하며 중국 사회 전반에서 영향력을 확대.도덕적 강조: 파룬궁은 진(眞), 선(善), 인(忍)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전통적 가치관을 강조했습니다.(2) 중국 공산당의.. 2024. 12. 16.

대한민국의 현 상황: 중국 공산당의 글로벌 패권 전략의 일환 중국 공산당(중공)은 글로벌 패권을 장악하고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는 목표 아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공의 전략은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기술적 수단을 활용하여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특징지어집니다. 다음은 중공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과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활동들입니다. 그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경제적 패권 확대(1)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BRI)설명: 일대일로는 2013년 시작된 인프라 프로젝트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육상 및 해상 교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경제적 의존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방법: 도로, 철도, 항만 등의 인프라 개발에 거액의 대출 제공.영향: 대출 채무에 의존하는 개.. 2024. 12. 16.

김용현 장관 입장문: 조국과 여러분을 위해 김용현 장관 입장문차디찬 감방에서 펜을 들며 여러분께 이 글을 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하며 가슴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현재 억울한 혐의로 자유를 박탈당한 채 이곳에 있습니다. 내란죄라는 무거운 죄명으로 저를 규정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저는 결코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행했던 모든 결정은 조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음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오직 여러분의 믿음과 응원 덕분입니다. 제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정의는 결국 빛을 발할 것이라 믿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역사는 우리 편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련 속.. 2024. 12. 15.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이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 왔습니다. 대통령이 되어 현장의 국민을 만나보니 전 정부의 ‘소주성’(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부동산 ‘영끌’ 대출로 청년들과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차분히 어려운 사정을 챙겨 듣고 조금씩 문제를 풀어 드렸을 때,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수출이 살아나면서.. 2024. 12. 14.

12345: 이것은 무슨 시츄에이션??? 선관위 비밀번호 12345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12462?sid=100 尹 “선관위 데이터 조작 가능... 비밀번호도 12345”전산시스템 엉터리... 국민들 선거결과 못 믿어 부정선거론에 또다시 불지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한데 대해 선관위의 전산시스템 점검n.news.naver.com이재명 지난 총선 슬로건 12345https://www.fnnews.com/news/202403151118489586 '못살겠다 심판하자' 슬로건 정한 민주 "尹 당선 후 2년 참혹"[2024 총선]더불어민주당이 15일 4·10총선의 슬로건을 '못살겠다 심판하자'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선.. 2024. 12. 13.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요즘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고 있자니 믿기 힘들 정도로 혼란스럽습니다. 마치 꿈속에 있는 듯한 이 비현실적인 상황이, 현실이라는 사실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1. 여당 내부의 혼란과 배신여당의 대표가 대통령의 담화를 "자백"으로 규정하고 탈당을 주도하며, 탄핵에 표를 던질 것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그들의 진정한 모습일까요? 더 나아가, 어떤 이들은 이를 중공의 앞잡이라는 의혹과 연결짓기도 합니다. 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익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2.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 과연 타당한가?검찰과 경찰은 대통령의 담화에도 불구하고 그를 내란죄로 수사하고, 심지어 내란.. 2024. 12. 13.

부정선거의 그림자: 자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도전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본이며,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핵심 제도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부정선거 의혹과 논란이 끊이지 않으며, 이는 사회적 혼란과 정치적 불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10년 동안 여러 국가에서 발생한 부정선거 사례와 더불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선관위의 보안의 취약성을 생각해본다면 선거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뿐 아니라 검증의 당위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1. 볼리비아 (2019년)볼리비아는 2019년 대선에서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의 승리가 개표 조작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개표 중단 이후 압도적 승리가 발표되며 대규모 시위와 폭력 사태가 발생했고, 모랄레스는 결국 사임과 망명을 선택했습니다.2. 키르기스스탄 (2.. 2024. 12. 12.

검찰과 경찰은 이제 반국가세력 척결에 앞장서라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2일 국민 담화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행태를 ‘광란의 칼춤’이라고 규정하며, 이들이 지난 2년 반 동안 대통령 퇴진과 탄핵 선동을 통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헌정 질서를 파괴해 왔다고 단호히 비판하였다.대통령은 이들이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마저 위협하는 존재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중국인들이 드론을 이용해 우리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사태를 지적하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야당에 의해 막히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이러한 태도가 곧 국가 안보를 저버리는 반국가적 행위라고 단언하며, “이런 자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니겠는가?”라고 분명히 말했다.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 2024. 12. 12.

조국 징역 2년 확정: 조국 없당 사법부는 아직 정의의 보루임을 증명하는 것인가? 조국, ‘입시비리’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대선출마 못해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2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조 대표는 즉n.news.naver.com어찌 되었건 오늘은 소소하게 잔치국수를 먹어야겠다.이재명은 언제 처단되나?반국가세력이 처단되는 날 동네 잔치를 벌여야겠다. 조국과 드레퓌스조국이 어제(2023년 6월 13일) 날짜로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 처분되었다. 늦었지만 환영한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에 공무원 신분인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이 되다니... 조국joshua-jang.tistory.com 조.. 2024. 12. 12.

2024.12.12 윤석열 대통령 담화는 구국선언: 국가 지도자로서의 고뇌와 충정 국가 위기 속 결단의 무게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헌 문란과 국정 마비 상황을 직시하며, 비상계엄이라는 헌법적 권한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하려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계산이나 권력 유지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헌정 질서를 보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고뇌의 산물이었습니다.비상계엄 발동은 단순히 병력을 동원하는 행위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현재의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정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결정이 가져올 정치적, 법적 비판을 예상하면서도, 나라를 위해 필요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결단은 지도자로서의 책임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도덕적 딜레마와 책임대.. 2024. 12. 12.

2024년12월12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관련 대국민담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 2024. 12. 12.

이인호 교수의 내란죄 소란에 대한 추가 의견 내란죄 소란에 대한 추가 의견 이인호 (중앙대 법전원, 헌법) 1. 올해 7월 1일 미연방대법원은 6 대 3의 의견으로 대통령의 공식적 행위(official acts)를 형사 기소하는 것에 대해 면책특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이 확인한 법리는 다음의 세 가지 개념을 구분했습니다. 첫째, 대통령의 종국적이고 배타적인 헌법상의 권한 행사(his conclusive and preclusive constitutional authority)는 '절대적 면책'(absolute immunity)이다.둘째,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모든 공식적인 행위(all his official acts)는 '추정적 면책'(presumptive i.. 2024. 12. 11.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인호 교수의 페이스북에 헌법의 시각에서 보는 탄핵과 내란죄 논란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 발동 이후 정치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국정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 3일 밤 10시 27분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2시간 40분 만에 국회가 재석의원(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했다. 이에 국회 경내로 진입했던 계엄군이 즉각 퇴각했고, 계엄선포 후 6시간 만에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7일 오전 10시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계엄선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2차 계엄은 없으며 “임기 포함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라고 밝혔다. 당일 밤 9시경 국회에서 발의된 탄핵소추안이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었다. 8일 오전 11시 국무총리와 여당(국.. 2024. 12. 11.

나치와 공산당 선전선동 전략: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주는 교훈 한때 전 세계를 흔들었던 두 거대한 이념, 나치즘과 공산주의는 단순한 사상에 그치지 않고 선전선동을 통해 대중을 사로잡으며 역사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전략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선전선동"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대중의 감정과 행동을 지배하는 무기로 사용되었습니다. 나치 독일과 소련 공산당이 채택한 선전선동 전략은 각각 어떤 차이가 있었고, 왜 효과적이었는지 살펴보며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선전선동의 정의와 그 역할선전(propaganda)은 대중의 사고와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정보를 선택적으로 전달하는 전략입니다. 반면, 선동(agitation)은 감정을 자극하고 행동을 촉구하는 즉각적이고 감정적인 접근법입니다. 나치와 공산당 모.. 2024. 12. 11.

더불어민주당, 자유민주적 정당인가? 대한민국의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국가의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는 개인의 기본권과 법치주의,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기초이다. 그러나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활동과 정책이 헌법이 규정하는 자유민주적 정당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정당의 역할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방향성을 고민하게 한다. 이 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유민주적 정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례와 근거를 살펴보겠다.1. 자유민주적 정당의 기준자유민주적 정당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준수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정당을 의미한다. 이는 헌법 제8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의 활동이 헌법 정신과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 202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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