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한 포퓰리즘 정책 ; 소상공인 빚 탕감정책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빚 탕감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장기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생계가 무너진 이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이 정책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과 재정적 부담, 그리고 자유시장경제 원리와의 충돌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서 판단해 보면, 이러한 정책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 도덕적 해이의 문제는 간과할 수 없다. 

현재 정책은 빚을 장기간 연체한 사람들에게 최대 90%, 심지어 경우에 따라 100%까지 채무를 감면해 주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성실하게 빚을 상환해온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실제로 묵묵히 갚아온 사람들보다 버티고 미루다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인식이 금융시장 전반에 퍼질 위험이 크다. 이는 사회 전반의 책임의식 약화와 신용 질서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정책은 금융시장에 왜곡된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반복적으로 개입해 부실 채무를 탕감해주는 관행이 굳어지면,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기준은 점점 더 엄격해질 것이고, 이는 결국 전체 대출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피해는 정책의 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특히 오랜 기간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는 정의롭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모든 정책들이 시행되는 시점에 "국가 부채 규모가 이미 1,200조 원을 돌파"했다는 현실이다. 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대,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률 둔화 등 중장기 재정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대규모 탕감 정책이 반복된다면 대한민국 재정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오늘의 탕감이 만들어내는 부담은 곧 미래 세대가 짊어지게 될 몫이며, 국가의 신용도 저하와 사회적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해결 방식은 단기적 탕감이나 재정 의존적 방식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구조 개혁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사업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재기도 가능하고, 사회 전체의 신뢰와 경제 질서도 지켜나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동정심에 기초한 단기적 처방이 아니라, 책임과 재정 건전성, 그리고 공정이라는 기준 위에서 정책을 판단해야 한다.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그 결과가 우리 사회 전반에 더 큰 왜곡과 부담을 초래한다면, 그것은 지속 가능한 해법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