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사태: 구속 청년들의 정신적 학대와 징벌방 수감 논란

오늘 스카이데일리의 보도의 의하면 서부지법 사태 관련 남부구치소 수감 청년들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1월 18일 발생한 서부지방법원 사태로 구속된 74명의 청년 중 일부가 구치소에서 정신적 고문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들 중 두 명은 책 대여 문제로 징벌방에 갇힌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유정화 변호사의 주장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청년들을 변호하고 있는 유정화 변호사는 3월 1일 발표에서 서울남부구치소 공무원들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서 너희들이 이 고생을 하는 것이다”, “너희는 최소 징역 5년이다”와 같은 발언으로 구속자들에게 정신적 압박을 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같은 언행이 구치소의 명백한 정신적 학대라고 주장하며, 구속된 청년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규탄했다.

또한, 구속자 중 한 명이 구치소 허가를 받아 대법원의 부정선거 은폐를 비판한 책 *‘STOP THE STEAL’*을 읽은 후 다른 청년에게 빌려주었는데, 이로 인해 두 명 모두 절차 위반을 이유로 징벌방에 갇혔다고 폭로했다.

부정선거 관련 도서 ‘STOP THE STEAL’

*‘STOP THE STEAL’*은 2020년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민경욱 전 의원을 대리했던 변호사들이 대법원 판결문을 비판하며 집필한 책이다. 이 책은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화제의 도서로, 부정선거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증폭시켰다.

부당한 처우와 국민적 호소

유 변호사는 구치소 내에서 적절한 절차 교육 없이 징벌방에 가두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애초에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은 청년들에게 자비 없는 처우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들에게 법무부와 서울지방교정청에 민원을 제기해달라고 요청하며 구속 청년들을 위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구속 청년들의 편지 공개

자유청년변호인단은 구속 청년 중 한 명이 작성한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에서 청년은 체포와 구속 당시 경제적 불안과 취업 문제로 고통받았지만, 변호인의 도움과 국민적 지원으로 안정을 찾았다고 전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영치금과 취업 제안을 받아 경제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으며, 가족들도 안심했다고 밝혔다.

허위사실 유포와 법적 대응

좌파 성향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와 일부 언론은 변호사들이 구속 청년들을 방치하고 사임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에 자유청년변호인단은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자유청년변호인단은 사실 확인 없이 유포된 내용이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의 활동과 요청

현재 자유청년변호인단은 20여 명의 변호사가 구속 청년들의 법적 방어를 지원하고 있다. 이들은 사법당국에 구속 청년들을 폭도로 매도하지 말고, 공정하고 동등한 기준으로 대우해 줄 것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부지법 사태는 구속자들에 대한 구치소의 부당한 처우와 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적 관심과 변호인단의 법적 대응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서부지법 사태 관련 남부구치소 수감 청년 편지> 

안녕하세요! 이번에 서부지법 일로 남부구치소에 수감중인 30대 청년입니다. 부정과 불의를 용납치 않고 맞서 싸우시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자신의 일처럼 혹은 친구, 가족의 일처럼 도와 주셔서 그 마음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여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체포되고 구속되었을 때 많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다니던 직장은 당장의 인원이 필요하여 퇴사하였고 일하지 못하는 동안의 생계가 막막하였고, 나중에 풀려났을 때 취업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제가 구속되어 걱정이 많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수사나 재판, 구치소‧교도소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었습니다. 

유치장에서 혼자 근심‧걱정에 빠져 마음이 무거웠을 때쯤 유정화 변호사님이 찾아오셨고 도우러 왔다고 말씀하실 때 불안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졌던 그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 수사, 구속심사, 재판 진행 등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님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았고 그 순간들마다 저는 불안함 마음없이 편히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수많은 국민들의 응원 메시지와 도움의 손길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영치금을 넣어주셨고 영수증에는 한장한장 써있는 응원 글귀들과 저와 같은 마음을 지니신 분들의 이름을 볼때마다 말도 안되게 기운이 솟았고 연대감과 커다란 용기를 얻었습니다. 처음 영치금 영수증을 받았을 때 한분한분의 성함과 응원 메시지를 간직하고자 영수증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영수증이 셀수없이 많아져 어떻게 보관해야 할지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또한 석방 이후 따로 도움을 주시겠다고 연락하시는 분들과 직장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도와주시려는 분들도 너무 많아 감사한 마음에... 그저 감사한 마음 뿐입니다.

지금은 경제적인 문제들도 더 이상은 문제가 되지 않게 됐고, 가족들도 여러 연락을 받고, 또한 이런 소식들을 전해 듣고 마음이 많이 안정되셨습니다.

이렇듯 여러분들 덕분에 이곳에서 저는 마음 편히 있을 수 있게 되었고, 뭐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말씀처럼 이곳도 사람사는 곳이라서 지낼만 합니다. 오히려 밖에서 불의와 부정에 직접 살대고 맞서 싸우시는 분들이 저보다 더한 고생을 하실 거라 생각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기운 내시고 지금이야말로 모두의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반드시 승리합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