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 탄 전 국제형사정의 담당 전권대사의 기고문 전문

[오피니언]

대한민국은 지난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치렀고, 더불어 민주당의 이재명이 승리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그 결과, 현재 한국은 국회와 대통령직 모두를 좌파가 악한 상황이다.

한국은 미국에게 여전히 소중한 동맹이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며, 국내총생산(GDP)은 약 1조 8,900억 달러에 이른다. 현대자동차는 세계적인 제조 강자로 잘 알려져 있고, 한국의 음식, 드라마, K-팝 등 문화 콘텐츠는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다. 한국군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미 양국 군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강력한 세력이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 협력하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위협에 맞설 수 있다.

이 위협 중에는 한국전쟁 종전 이후 단 한번도 도발을 멈 춘 적 없는 북한이 있다. 북한은 재래식 무기와 사이버 능력, 핵무기 및 관련 인프라, 생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어 매우 위험한 존재다. 북한 정권은 여전히 전쟁을 통한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한미 양국의 능력이 결합될 때 김정은은 매일 아침 "오늘은 남한을 공격할 날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중국 공산당(CCP) 은 북한 정권의 생존을 지지함으로써 김씨 독재 체제를 유지시키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한국 국내 정치에도 개입하고 있으며, 이는 선거 개입과 같은 정치전(금) 수단을 통해 서울을 위협하고 있다는 증거다.

정치적 또는 군사적(Kinetic) 수단을 통한 중국의 위협은 대한민국의 독립성과 주권에 대한 가장 중대한 도전이다. 중국은 이미 한국의 교육계, 노동조합, 선거 시스템, 심지어 사법부까지 침투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 다. 이러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한미 동맹은 더욱 강력한 협력과 새로운 역량을 구축해야 하며, 양국이 공유해 온 역사, 이상, 이해관계, 그리고 희생을 되새겨야 한다.

중국 공산당은 틱톡(TikTok) 같은 플랫폼을 활용해 한국의 정치·경제에 끝없는 간섭을 시도하고 있다. 서울과 워싱턴은 지금까지 이 선전•심리전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했는지,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영향을 이기기 위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중국의 압박이 계속되는 만큼, 한국과 미국의 군사력도 비례하여 강화되어야 한다. 과거에는 하지 않았던 조치들-예컨대 대만 군과의 공동 군사훈련이나 남중국해에서의 미 증강 군사 존재-도 이제는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미국과 한국은 모두 민주주의 국가이며, 역사상 가장 자유롭고 풍요로운 체제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 매일매일 한국 국민의 삶은, 북한 정권만 없었다면 북한 주민들도 어떻게 살 수 있었을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한국 국민과 정부는 미국과 함께 힘을 모아 중국 공산당의 목표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최근 치러진 선거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선거 개입 정황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달 치러진 대선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부정한 선거였다. CCP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 것은 물론이며, 선거를 주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부패, 불투명성, 무책임한 태도도 사태를 악화시켰다.

선관위는 부정선거에 대한 강력한 증거들을 오만하게 묵살해 왔고, 이재명 행정부는 선거 조작을 폭로한 용기 있는 국민들을 오히려 탄압하고 있다.

지금 이 위험한 시대에, 북한과 중국 공산당이 한미동맹을 파괴하려는 야욕을 품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국과 미국 국민은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한국은 막대한 희생과 미국의 지원을 통해 자유를  얻었다. 중국 공산당이 한국전쟁 당시 촐칼로 얻지 못한 것을, 지금은 부정선거와 선거 개임으로 빼앗게 둬서는 안된다. 

 

* 모스 탄(Morse Tan)은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국제형사정의 담당 전권대사(Ambassador-at-Large for Global Justice)를 지낸 인물입니다.